[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와 진주시민단체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이하 '준공영제운동본부')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가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발안 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7 news_ok@newspim.com

준공영제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백은숙 대표는 "시내버스 이용자 수 감소로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다"며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회사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관리감독할 조례를 제정하라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진주시는 관련 조례가 있어서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며 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이어 "정책 제안을 하고 소통을 원하는 시민단체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진주시와는 달리 청주시는 시민단체, 버스업체,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다가 2021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준공영제운동본부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인 진주시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며 "지난 10월 7일,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시민들이 모여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 본부'(이하 발안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증진과 관리감독 강화가 주요 내용이고 이를 위해 심의 의결 기구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준공영제운동본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시내버스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진주시민 4200명이 손을 잡으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시민대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시민이 직접 제정하는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진주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로서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준공영제 효과는 얻으면서 준공영제보다 시민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중이며, 서울 등 다수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업체의 경영 효율화 달성 효과가 있어 다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다"며 " 버스회사 3곳은 사회기부·성과급 지급·적정 경영 등을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일부 업체가 운전직 인건비 착취로 부당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 용역 결과 인건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정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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