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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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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른다…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정부, 이번 주 연쇄 외교전 통해 '종전선언' 총력전
이재명, 전국 자영업자 간담회서 "손실보상 하한액 올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는 등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고, 5·18 피해자들의 아픔도 여전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막판까지 고심(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조화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도착해 빈소 앞에 놓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조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靑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선임행정관 내정/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8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수단 쿠데타 "상황 우려…평화적 대화로 민주주의 달성해야"/뉴스핌
정부는 26일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요즘 군대 편하다며?"/세계일보
군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27일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852명의 장병이 참여했다.

포기 모르는 文정부… 이번주 '종전선언 올인' 외교전/문화일보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北미사일 고도화하는데...軍 장거리레이더 사업 난항/서울경제
북한 항공기·미사일의 침투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장거리레이더들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신형 레이더 도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회의 방위사업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국외 구매사업이' 2020년 입찰개시 이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국민 절반 "대장동, 與에 타격"…40대·호남만 의견 '팽팽'/뉴스핌
국민 절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정치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와 호남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지난 23일 뉴스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응답한 여론은 48.8%였다.

이준석 "노태우, 전두환과는 다르게 평가...현대사 큰 이정표"/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고인은 어쨌든 민주화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냈던 공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히 아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12·12 군사반란행위 등에 참여했던 큰 과(過)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손실보상 10만원은 받아도 화나…文에 증액 요청"/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주장 향해 백혜련 "국감서 실수하고 남은 게 그것 뿐"/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15 총선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반문 모여라" 洪 "주윤발 무야홍"…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달 1~4일 진행되는 최종경선 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후보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보다 당원 투표 격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와, 당심을 확실히 잡는 후보가 본선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선 없이 내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野 "이재명 무료변론은 위법" vs 與 "법적 문제 없어"/서울경제
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외교에 큰 족적, 선진국 기반 갖춘 분"… 政·財界 조문 잇따라/문화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여야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전 총리, 정구영 전 검찰총장,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도 조문해 애도를 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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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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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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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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