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리스크 크지 않은 만큼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해야
노형욱 "공공이 분양사업 모두 담담하긴 어려워...공공성 강화"
집값 폭등은 수도권 공급물량 미스매치...공급정책 신뢰 높일 것
청약제도 개편 검토...1억 이하 아파트의 법인 싹쓸이도 규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노형욱 장관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돌아간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민관공동사업은 전국에서 총 11곳이 진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장동 비리가 불거지며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공공 참여한 택지 개발사업에 공공성 강화 추진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고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주도로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대답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특혜의혹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필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모두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 택지개발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환수 강화와 시행사 수의계약 금지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의무비율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은 25%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10%P(포인트) 범위 안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대장동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임대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 3기신도시에서 LH와 민간의 주택공급 비율은 각각 60%, 40% 정도"라며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 건설사가 하고 있어 공공택지 전부를 공공이 분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화천대유 미분양 보유분 24가구...특혜거래 직전조사 검토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 절차에 대해서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장관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특혜분양 지적에 대해 "성남시에 자료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에서 일부 미계약분이 발생했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정영학 회계사 여동생(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특혜성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가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보유했었는데 이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거래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을 해야하는데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겠다"며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교퍼스트힐 푸르지오는 정진상 전 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더샵판교포레스트의 경우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정영학 회계사 여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급확대에도 수도권 미스매치로 집값 폭등...안정화 총력
이번 정부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에 대해 노 장관은 "지역적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노 장광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공급 총량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해 집값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헛발질'이라고 질타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은 더 힘들어졌고 사회적 갈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8·4 대책, 올해 2·4대책 등을 통해 도심의 공급 확대에 신경쓰고 있다"며 "바둑에도 수순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뒤틀린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노 장관은 "풍부한 유동성 및 수요 증가 등도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 자산의 큰 부분 차지하면서도 공정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안정화 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주춤해졌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 확실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잡한 청약제도 손질...법인 1억 이하 아파트 '싹쓸이'도 규제
복잡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도 예고됐다.
실수요자도 혼란을 겪는 청약제도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다는 조웅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노 장관은 "내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법인이 대거 사들여 집값 불안을 더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싹쓸이 매입'을 지적하자 노 장관은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세금 감면 혜택을 줬는데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얘기에 취득세 중과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 추천에서 절반 이상이 청약 미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공급 물량 배정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