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환노위, 탄소중립 공방으로 얼룩…"과도해" vs "전세계적 흐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45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연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실질적으로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2030년의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그러나 2018년의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36% 감축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배출량 기준을 '총배출량' 혹은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지 않고,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으로 각각 달리 계산해 감축률을 최대화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정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며 "정부가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흡수원과 CCUS까지 포함해서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의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무리하게 상향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NDC 수치를 고무줄처럼 흥정하듯 올리고 있다"며 "처음 정부에서는 2030 NDC를 30%로 제시했다가, 다시 직권상정으로 법안에는 35%로 수정됐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또다시 40%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기초 연구·조사와 기본계획도 부실한 상태"라며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본인의 치적을 위해 NDC를 40%까지 올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한국이 탄소중립을 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탄소중립에 동의하셔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 요청도 당부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줬으니 그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고 2019년 7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 기소되면 그 사람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진 게 맞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이 주어지는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선방안"이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이 부정하게 관여하면 해당 방안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임기를 끝까지 마쳐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말"이라며 "임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장관이 확대 해석해서 (퇴출하는 것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을 없애겠다면서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현행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쓰는것도 남용이다"며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데 해당 임원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