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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20: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20:15

"청렴 강조에도 수치스럽고 국민 좌절감 준 것 사과"
"해운대 엘시티 공익환수는 0원" 국민의힘에 역공
"조폭연루설, 일방적 주장은 진실 되지 않는다"응수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감은 18일 행안위에 이어 20일 국토위원회에서도 예고돼 여야의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관계, 변호비 대납, 폭력조직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꺼내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후보는 100%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아 공공개발을 포기시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점으로 방어에 나섰다. 대장동은 모범사례이며 자신은 개발이익의 70% 이상을 환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측근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성남시의 일을 일임했던 부하 직원이 이 같은 문제에 연루된 데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엄호하며 야권이 민감한 이슈인 '엘시티'와 대장동을 비교하기도 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좌절감 드린 것 제 잘못...청렴 강조했는데 수치스럽다"

이날 이 후보는 사과와 함께 '수치스럽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다만 '제도', '상대 정치세력', '부하'의 잘못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이 후보는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제가 청렴을 강조했다. 가족이나 측근은 (관련이) 없지만 수치스럽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적 유대를 설계하거나 현안 수시로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면서도 "경기관광공사도 380억원의 영화투자자금을 출연해달라고 해서 의심과 걱정이 돼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서 거절했는데 그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뒤로 일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맡겼던 부하직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돈에 관계된 것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도 "제 신념으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 싸웠지만 도저히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왜 개발이익을 그렇게밖에 못했냐 주장한다"고 저격하고 "민주당도 100%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국민 박탈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라고도 봤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때를 만든 기회라는 것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與 엄호 강화..."野 엘시티 개발 사업도 꺼지지 않은 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이 후보에 대한 엄호를 강화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수식했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에게 밝히겠다"며 "재앙의 씨앗은 2009년 7월 7일 MB 정부 LH 출범식 당시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LH는 민간에서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부산 엘시티는 2만평이고 성남은 30만평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환수 부분인데 부산 엘시티는 0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도 "엘시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민간개발을 100% 했다. 개발이익 100%, 1조원을 다 가졌다.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 이익을 상당 정도 확보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는 조력자만 구속이 됐다.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에 공세에도 오히려 "(그분은) 돈을 나눠 갖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개발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며 오히려 대장동 의혹의 실체로 꼽히는 '그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돈의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고문료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고도 발언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를 벌이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경기도 국감 도마 위 오른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루설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조폭 연루설도 국감장을 달궜지만 이 후보의 방어에 번번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를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응수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과거 국제마피아파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단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용판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변호인과 접견했고 공익제보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김 의원은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급이었다. 2007년부터 이재명과 유착관계가 있었다. 유착관계가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공생관계였다. 계속 유대관계를 가졌고 시장 선거 당시 이태호 큰형님이 합류하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태호 형님이 이재명을 밀어라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하고, 준석 형님(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은 이재명과 연계시켜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낭독했다.

김 의원은 "태호 형님은 이준석이 불법 도박으로 큰돈을 번 것을 알고 이재명 지사의 스폰이 되라고 했고, 이재명은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조직원 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 특혜, 용역 등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불법사이트 자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했다. 현금으로 할 때도 있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이 후보는 "명예훼손을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우리도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장외서도 설전... "우기기 질의"  vs "국민 모독"

이날 국감은 이 후보의 헛웃음과 국민의힘의 고성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대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과 관련, 이 후보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당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어디서 (현금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거 같다"는 답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학예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연신 헛웃음을 보이며 황당하단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장외에서도 치열한 공방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대선 후보 공격을 위해 소설이나 영화 같은 마타도어를 계속 쏟아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우기기 질의'라고도 수식했다.

이와 함께 "중진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제대로 된 질의 없이 '그분'이 누구냐며 소설에 가까운 장광설을 늘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찾아대는 '그분'은 없다. 돈을 나눠가진 '그분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의 김용판 의원은 한 술 더 떠 근거 없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누가 봐도 기 막힌 주장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비웃음은 국민을 겨냥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모 씨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를 근거로 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는 도중, 중계 마이크에 소리가 잡힐 정도로 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웃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다분히 조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며, 응답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게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에 있어 최종 의결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과장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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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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