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상정 "대한민국 불행의 근원은 부동산 격차,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8:00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개발 이익 환수 약속
"대장동 본질은 부동산 기득권 한 몸, 공모자끼리 책임 전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의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후보가 부동산 불평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강화된 개발이익 환수를 핵심으로 한 신토지 공개념 3대 원칙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12일 정의당 결선투표 결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한민국 불행의 근원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불평등의 한복판에 부동산 자산격차가 있다"며 신토지 공개념 3대 원칙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본질은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책임공방 하며 삿대질 정치로 날 새는 줄 모른다. 공모자들끼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kilroy023@newspim.com

심 후보는 "이런데도 투기 원조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주겠나.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겠나"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야말로 심상정과 정의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기후 위기 선도국가 △다원주의 책임 연정 실시를 약속했다.

그는 우선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인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저는 이 질문에 분명히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노동과 젠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4일제는 선진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68년 낡은 현행법 대신 심상정의 신노동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노동,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 성별, 지역, 세대 간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선도 국가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성장도 산업도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라며 "화석연료 체제의 종식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체제로 문명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내일부터 녹색정치연대에 나설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녹색을 향해 전력질주 하겠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 종식도 선언했다. 그는 "다원화된 사회와 전환시대의 정치는 승자독식 양당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며 "34년 양당 과거정치와 단절하고 정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원주의 책임 연정을 열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180석으로 국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물론 다양한 정치. 시민세력들과 책임을 나누어 정치교체를 시작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