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대한민국 불행의 근원은 부동산 격차,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8:00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개발 이익 환수 약속
"대장동 본질은 부동산 기득권 한 몸, 공모자끼리 책임 전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의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후보가 부동산 불평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토지초과이득세, 1가구 1주택 원칙, 강화된 개발이익 환수를 핵심으로 한 신토지 공개념 3대 원칙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12일 정의당 결선투표 결과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한민국 불행의 근원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불평등의 한복판에 부동산 자산격차가 있다"며 신토지 공개념 3대 원칙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본질은 34년 동안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책임공방 하며 삿대질 정치로 날 새는 줄 모른다. 공모자들끼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kilroy023@newspim.com

심 후보는 "이런데도 투기 원조 국민의힘에게 권력을 주겠나. 투기를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맡기겠나"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야말로 심상정과 정의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기후 위기 선도국가 △다원주의 책임 연정 실시를 약속했다.

그는 우선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인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저는 이 질문에 분명히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노동과 젠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4일제는 선진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68년 낡은 현행법 대신 심상정의 신노동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노동,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 성별, 지역, 세대 간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선도 국가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성장도 산업도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라며 "화석연료 체제의 종식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체제로 문명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내일부터 녹색정치연대에 나설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녹색을 향해 전력질주 하겠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 종식도 선언했다. 그는 "다원화된 사회와 전환시대의 정치는 승자독식 양당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며 "34년 양당 과거정치와 단절하고 정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원주의 책임 연정을 열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180석으로 국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물론 다양한 정치. 시민세력들과 책임을 나누어 정치교체를 시작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