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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경남도의원 "학교내 성범죄 근절…교육감 직접 나서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6:52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아동청소년기 생리건강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 내 성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생리건강지원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교사의 불법촬영성범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이 1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1.10.12 news2349@newspim.com

청소년기 시작되는 초경 연령이 보건교육포럼의 한국 여학생 평균 초경 연령 추이에 따르면 40년 사이 평균 2.5세가 어려졌다. 경남의 생리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초·중·고 학교(94.17%)가 생리교육을 실시하나 15.22%만이 별도로 생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생리용품 사용방법 교육, 산부인과의 정기적 검진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면서 경남도에서도 아동청소년 생리건강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초 시군 내 1곳 이상, 보건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아동청소년생리건강지원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에 또다시 불법카메라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질타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성적대상화하는 성범죄가 화장실, 교실, 상담실까지 침투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이 정도면 교원임용제도나 교원평가, 연수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우며 "매번 고치는 외양간이 옛날 방식 그대로라면 언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로 호소해도 피해자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는 문제를 비밀리에 진행해 교육공동체 내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 성인식개선기구를 설치했지만 기존 6급 임기제 전문직은 2년 만에 재임용 거부로 연속성, 전문성 축적은 놓쳤다"고 질타하며 "개선하실 의지가 있다면, 성인권 지원과 교육 부서 2담당전문관으로 배치하고 교육지청 전문담당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로, 실질적인 외양간 고치기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서 지금 당장,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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