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퀸타나 보고관 "北 인도적 위기…당국 규제 풀고 유엔 제재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08:49

유엔총회 제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강조
美 국무부 "북 위기 일차적 책임은 김정은 정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규제 조치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북한 당국은 통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사회는 민생에 타격을 미치는 일부 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한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반박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악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시각)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에다 인도적 물자의 수입까지 제한해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주민들의 인권은 더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부 국경지대에서 무역과 상업 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입을 잃었다"며 "제재와 통제 경제가 계속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 접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아동과 노인들은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장기적 규제와 경제활동 붕괴로 가족을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어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리고 집안 물품을 파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많은 공장과 광산이 전력과 부품, 원자재 부족 등으로 문을 닫고 어민들도 조업 제한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통제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권리 등 시민적·정치적 자유 권리가 더 악화됐으며,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도 급감해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은 229명, 올 상반기에는 36명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또 과도한 규제 조치로 북한 주재 외교관들과 인도주의 지원단체들도 북한을 떠나 지난 7월 현재 평양의 25개 대사관 가운데 9곳의 외교 요원들만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인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탄압 문제, 정치범수용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욱 취약해진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 18세 이하 아동 노동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정책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코로나 예방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권과 사회권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코로나 대유행을 포함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도 현 코로나 예방 조치의 맥락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제재가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VOA의 이메일 질문에 "연료, 기계, 예비 부품의 수입 제한이 에너지 보안과 민간 운송, 농업, 의료, 위생 등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또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민간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나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재 면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지연, 관리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안정적인 금융 채널의 부재, 통관과 선적, 물류 지연 등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의 부정적 영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며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과 앞서 언급한 일부 분야들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이 모든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지독한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의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또는 다른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하는 북한 인권 보고회에서 이런 상황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퀸타나 보고관의 이번 유엔총회 보고서는 그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제출한 보고서다.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 번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오른 퀸타나 보고관은 내년 상반기에 6년 임기가 만료되며 이사회는 내년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美 국무부, 퀸타나 제재완화 주장에 "북한 열악한 상황은 정권 책임"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퀸타나 보고관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북한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대북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과 같은 특정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현재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 정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