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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거듭난다''·''사과한다''·''약속한다''…환골탈태 외친 카카오·NHN·SKT(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23:1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23:11

집중 공격 받던 카카오, 산자위에서는 다소 잠잠
삼성전자, '국민지원금-워치4 판매' 연관성 부인
SKT·NHN, 갑질 의혹에 사과…"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수수료 문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판매, NHN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 SK텔레콤 갑질 의혹 등이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은 단연 카카오였다. 다만 전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를 향한 공세가 거셌던 만큼 산자위에서의 화력은 다소 줄어든 분위기였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NHN, SKT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앞줄 왼쪽부터),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우진 NHN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플랫폼 수수료 논란' 직접 나서 매듭 지어

김 의장은 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배율이 올라가도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방향은 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확실히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동의하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권장해야 될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이 시작된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이며 때로는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 의장은 "성장에 취해 주위를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김 의장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 공동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 내부에서 처절하게 검토하고 카카오의 지향점과 지양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며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삼성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알지 못 해", NHN "스타트업 카피 논란 사과 드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진땀을 흘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마트24와 지난 8월26일부터 이마트24 직영점 10곳에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4'와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2'를 판매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까지 포함된 데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가 지난달 6일인 만큼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워치4의 이마트24 판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24 측과 협의해 진행했다"며 "시기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는 시기였고 판매 채널도 직영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워치4 판매는 소비자 편의 제공과 경쟁사 대응을 위해 이마트24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품은 8월 27일 글로벌 론칭했고 한국만 따로 한 것도 아니며 그에 따라 직영점에만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NHN은 스타트업 서비스 카피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다. 앞서 NHN은 HM네트웍스라는 스타트업의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위케어는 케어네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구현한 데다가 NHN 직원들이 케어네이션 회원으로 가입해 허위 간병인 모집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구성원들의 지나친 열정과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라며 "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지고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쇄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지시와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느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케어는 사내 벤처로서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라며 "자세한 업무지시 등은 저의 권한밖이지만 사내 벤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은 관련 법령을 포함해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본 사안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관련 행정기관의 자세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가이드가 나오는대로 서비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포함해 보다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대표 등 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SKT "물의 일으켜 죄송, 협력사 위해 협의체 구성하겠다"

SK텔레콤은 협력사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판게아솔루션은 SK텔레콤에 스마트태그라는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SK텔레콤은 판게아솔루션에 알리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두 회사로부터 입찰을 진행했다. 결국 판게아솔루션은 납품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상황에 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용덕 판게아솔루션 대표는 "SK텔레콤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관련된 모든 내용을 언론과 기관 등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이후 한 달이 지나 관련 사업이 이관돼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죄송하다"며 "여러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에 의뢰된 상태로 알고 있다.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을 병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판게아솔루션이 제품 공급을 다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관련 회사들과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는 이들을 비롯해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등이 출석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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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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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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