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남 '대장동 특혜' 논란이 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도 뒤덮었다.

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통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상적인 사업이었으며 민간 개발업자가 막대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화천대유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야당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차3법 부작용 등도 다뤄졌지만 국감 현장이 대장동 후폭풍에 묻혀 정책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국토부 국감, 대장동 둘러싸고 시작부터 '고성', ′파행′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해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저런 판넬을 부착했다가 시작 전부터 파행 사태가 빚어졌다"며 "국회법 148조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을 반입한 것에 해당된다"며 피켓을 떼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감장에서는 국토부가 얼마나 행정을 했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살펴야 하는 자리"라며 "정쟁에 제일 앞장서서 이런 판넬을 부착하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깍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통상 해오던 의사표현 방식"이라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정도 선에서 의사표현을 하자고 정리됐다"고 응했다.

그러나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집값으로 서민들은 힘들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질의 시간을 뺏어먹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않다"며 "국토위에는 치열히 고민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한데 정치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국민의힘)은 "과거에도 팻말 걸고 국감이 진행된 바 있다"며 국감 속행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팻말 철회를 계속 요구했다. 여야는 50여분 가량 언쟁을 벌이다 국감이 정회됐다. 이후 재개하려했으니 여야간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정회됐다가 결국 예정보다 1시간을 넘게 지연된 11시 15분쯤 국감이 시작됐다.

◆ 대장동 의혹...야당 "이재명 몸통" vs "정당한 사업" 논쟁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야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태는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동물의 본능을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토지강제 수용권으로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땅 수용이 이뤄져 1조5000억원 사업비의 50%가 넘는 8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가능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용지가 통상 25~35% 적용되는데 대장동 개발은 6.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15개 필지 중 5개 블록이 화천대유 관계자에 수의계약된 점,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 점 등도 문제로 들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5일 진행된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논쟁으로 2차례 정회됐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하는 등의 특혜를 줘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말했다.

애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보다 크게 상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업은 LH가 자체 사업을 진행하려다 성남시로 넘어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내부문건을 보면 459억원 규모의 수익을 예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으며 이재명 지사가 예상 수익의 12배 규모인 5503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로 알려진 김모(60)씨가 2019년 4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윤기중(90)씨 소유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10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하지만 근처 중개업소에서 매물이 없었다고 했다"며 "3일 만에 김씨의 누나에게 매도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 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것도 이상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 노형욱 장관 "전세·매매 불안 해소는 공급확대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한 현실을 사과했고 주택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대차3법 이후 전세난이 불거진 현실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노 장관은 "수십년 만에 나온 큰 제도적 변화로 임차인 보호가 있었지만 매물이 줄어드는 문제점도 낳았다"며 "공급물량 확대만이 정공법이라 생각하며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

송언석 국민읜힘 의원이 제기한 7·10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노 장관은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정책적으로 잘된 부분은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대장상 특혜 논란에 매몰돼 국토부 국감에서 부동산 정책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란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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