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수도권 빈집 조사했더니…통계청 "43만호" vs 국토부 "1만3000호"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05

수도권 조사결과 34배 차이…전국조사도 14배차
진성준 "빈집 정의와 조사방법 등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도권 빈집에 대한 정부 부처 실태조사 결과가 최대 3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2020년 빈집 통계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통계청 조사 결과는 43만호인 반면, 국토부와 농림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호에 불과했다. 약 34배 이상 차이난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차 [자료=진성준 의원실]

전국 기준 조사결과 역시 차이가 크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조사한 빈집은 10만7947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51만 1306호에 달했다. 약 14배 차이가 난다.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1년 이상의 빈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반면,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조사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정의와 조사 방법, 조사 시점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빈집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수도권 빈집은 ▲ 2016년 31만 5439호 ▲ 2017년 34만 5813호 ▲ 2018년 40만 8429호 ▲ 2019년 43만 8912호 ▲ 2020년 43만 4848호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입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 의원은 분석했다. 국토부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통계청 조사상 전국 빈집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자료=진성준 의원실]

진 의원은 또 수도권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기목적용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과 영국은 주택난이 심화되자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1호당 200㎡ 이하까지 재산세를 1/6로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단 2015년 이후 빈집에 대해 이러한 과세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최대 6배까지 재산세가 증액되도록 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에 지방세를 5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해 2018년부터는 대부분의 시의회가 빈집에 대한 50% 중과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주택 상태가 양호함에도 부동산 투기용 또는 거래 편의를 위해 비워두면서 주택재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집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 강화, 장기보유공제 혜택 박탈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투기목적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사하고 빈집 발생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