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SOC 사업, 본질 잊고 수익성 몰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변경됐지만 보전액은 여전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서 MCC 제도로 협약을 변경한 사업 총 12개 중 국가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북항 일반부두사업 등 2개, 지자체사업은 ▲대구범안로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1구간 ▲마창대료 ▲부산김해경량전철 등 10개 사업이다.
MRG 제도는 실제운영수입이 협약된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MCC 제도는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실이 12개 사업의 MRG 지급액과 MCC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MRG지급액은 2조3931억원, MCC지급액은 2조8245억원으로 총 5조2176억원이 지출됐다. 특히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늘었다.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만월산터널의 경우,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MRG지급액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조3525억원이고, 2015년부터 MCC로 지급된 금액은 1조7411억원이다.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도 MRG지급액은 1632억원, MCC지급액은 3972억원, 거가대로 사업의 MRG지급액은 1272억원, MCC지급액은 2141억원, 만월산터널 사업의 MRG지급액은 463억원, MCC지급액은 529억원이다.
MRG제도는 2009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됐다. 다만 남아있는 보장기간으로 국가사업의 경우 5조4351억원, 지자체사업은 1조4244억원이 MRG 지급액으로 지출됐다. 또 변경된 MMC 제도로 인한 국가사업으로 1조7999억원, 지자체사업으로도 1조4387억원이 지급됐다.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자본이 국가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민간이 최고의 수익을 얻어야하는 게 아님에도, 그 본질을 잊고 수익성에 몰두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요예측의 오차를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요예측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민자사업 전반에 걸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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