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민간투자사업 비용보전 12년간 5조…허리휘는 정부·지자체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9:58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9:58

MRG→MCC 제도 변경후 지급액 더욱 늘어
김주영 "SOC 사업, 본질 잊고 수익성 몰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변경됐지만 보전액은 여전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서 MCC 제도로 협약을 변경한 사업 총 12개 중 국가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북항 일반부두사업 등 2개, 지자체사업은 ▲대구범안로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1구간 ▲마창대료 ▲부산김해경량전철 등 10개 사업이다.

MRG 제도는 실제운영수입이 협약된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MCC 제도는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실이 12개 사업의 MRG 지급액과 MCC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MRG지급액은 2조3931억원, MCC지급액은 2조8245억원으로 총 5조2176억원이 지출됐다. 특히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늘었다.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1.10.05 jsh@newspim.com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만월산터널의 경우,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MRG지급액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조3525억원이고, 2015년부터 MCC로 지급된 금액은 1조7411억원이다.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도 MRG지급액은 1632억원, MCC지급액은 3972억원, 거가대로 사업의 MRG지급액은 1272억원, MCC지급액은 2141억원, 만월산터널 사업의 MRG지급액은 463억원, MCC지급액은 529억원이다.

MRG제도는 2009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됐다. 다만 남아있는 보장기간으로 국가사업의 경우 5조4351억원, 지자체사업은 1조4244억원이 MRG 지급액으로 지출됐다. 또 변경된 MMC 제도로 인한 국가사업으로 1조7999억원, 지자체사업으로도 1조4387억원이 지급됐다.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자본이 국가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민간이 최고의 수익을 얻어야하는 게 아님에도, 그 본질을 잊고 수익성에 몰두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요예측의 오차를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요예측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민자사업 전반에 걸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