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고용부 3대 키워드 '일자리·고용보험·산재'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06:00

오는 6일·21일 두 차례 고용부 국감 예정
고용부 "문정부 대선공약 점검시간 될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국감) 3대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보험, 산업재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 위로금 포함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산재 판정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정부세종청사, 국회에서 고용부 국감을 진행한다. 

◆ '고용 악화·고용보험기금 고갈·산재 감축' 핵심 의제

올해 고용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악화, 정부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 감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된데 따른 지적이다. 특히 30대 젊은층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졸업 이상 고용률은 74.3%로 전년 대비 0.7%p, 2015년과 비교하면 0.9%p 각각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2019년과 비교해 1.0%p, 2015년 대비 0.8%p 내린 77.0%를 나타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료율은 현행 1.6% 수준으로 내년 7월부터 1.8%로 0.2%p 인상된다.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1 jsh@newspim.com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실직 시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로 매년 수조원을 지출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가 늘면서 10조원 넘는 실업급여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원에 육박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4조7000조원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2000억원 마이너스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 절반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 수준인 500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고용부가 올해 연말까지 산재 사고사망 감축 목표치를 700명대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지키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최근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산재 위로금 포함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산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 플랫폼 노동자 확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야 설전 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확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질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속화 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과 수위를 놓고도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수차례 야당 의원들을 만나 처벌 기준 개선과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을 주장했지만 여당 내 반대기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산재 감축 등 고용부 관련 내용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