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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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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 속 다시 "종전선언" 언급 주목
당정,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 주택 공급 방침
곽상도 의원직 사퇴 논란, 홍준표 "본인이 처신 잘 해줬으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또 다시 주장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불안정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1일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정이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 사업으로 이뤄진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와 녹취록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리스트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이번 의혹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2%p 상승한 38%...유엔총회 참석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석 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석 연휴 기간 유엔총회 참석이 영항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5년차 2분기 평균 직무 긍정률은 전임 대통령들보다 높았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였다.

文대통령 "군 신뢰·자부심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기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가 주관해 해병 1사단이 있는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됐다.

文대통령, 北 언급없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우리 軍의 사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10월 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공언했지만 이날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숨고르기, 북한의 대남 이중전략 구사 속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北 9월에만 '미사일 4종' 쐈는데… 文, 국군의날 "종전선언" 반복/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사실 공개에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반복했다. 북한이 지난 9월에만 새로운 무기 4종을 쏟아내며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을 흔들고 나섰는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화 제스처에 말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말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남기려는 데 매몰돼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갈라치기 전술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남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외교부 "대북 인도적 협력, 종전선언 추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1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종전선언 등 대북 신뢰구축조치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中 두둔'이어 '北 옹호'까지… 외교장관 본분 잊었나/문화일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미 중 발언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당연하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구체적 인센티브(유인책)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중국에 이어 북한 '대변인'까지 자처한 셈이다.

美 블링컨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불안정성 커져"/동아일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불안정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1일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곽상도, 본인이 처신 결정해야...조수진 반발은 부적절" / 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고 국민의힘을 사퇴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비리 주범과 설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데, 거꾸로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으니 당으로서 얼마나 곤혹스럽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제명안을 두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일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주로 있었다"며 "당 대표가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수원 역세권에 1만호 주택 공급"…당정, 주택 공급 계획 발표 / 뉴스핌
당정이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1만호의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국민들이 주택 공급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1만호 제공은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 사업으로 나뉘었다.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대림 역세권 1400호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 400호 △상봉역 인근 620호 △구(舊)봉천 1·2 역세권 650호 △고색역 남측 1500호 등 총 4570호를 공급한다.

박주민 "이재명 '유동규 책임' 발언은 도의적 책임 말한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의혹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됐을 경우 책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박주민 의원이 1일 "도의적 책임을 말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재명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인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 지사가)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전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 지사는 '유동규씨가 연관돼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박용진 후보 질문에 "제가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했었다.

'정영학 녹취록' 폭탄 돌리기... 이준석 "민주당 측 이름 봤다" 선공 / 한국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와 녹취록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리스트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다.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이번 의혹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다. 리스트와 녹취록 진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미확인 루머에 매달리고 있다. 어느 쪽 이름이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게이트' 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리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민주당 인사 이름을 봤다"며 선공을 날렸다.

"상도수호 절대없다" 유승민·원희룡, 조수진 향해 일제 비판 / 경향신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곽상도 의원 제명에 반대한 조수진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상도수호는 절대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수진 최고위원은 50억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안들리는가"라며 "상도수호를 두고 왜 당 지도부가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적었다. 그는 "50억원 때문에 2030세대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백한 문제를 두고 딴소리를 하다니, 이러고도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與, 손준성 고발사주 관여에 "尹 공동정범 의심"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 있는 국기문란 범죄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알았든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 (윤 전 총장은)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민 "野, 화천대유 대응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는 느낌" / 한국경제
'DJ 적자' 장성민 전 의원이 30일 "화천대유 부패게이트 대응수준을 놓고 봤을때 현 국민의힘의 대여전략, 전투력, 미디어 홍보 방식, 투쟁강도로는 정권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약세중의 약세"라며 "간단히 말해서 야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권투쟁했던 야당시절에 지금과 같은 부패게이트가 발생했다면 어찌했을까?"라며 "천지가 진동을 해도 열 두번은 진동했을 것이고 정권이 뒤집혀도 열 번은 뒤집혔을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아빠찬스 끝판왕' 곽상도, 미래세대에 부끄러워..교육위원·의원직 사퇴해야" / 아시아경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이 1일 곽상도 의원에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면서 "교육위원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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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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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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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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