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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군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대북 메시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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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인근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만들고 지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군에 대한 신뢰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주최로 해병대 제1사단(이하 해병 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 장진호 전투의 영웅들의 귀향을 언급하며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병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성과를 열거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며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고 군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입니다.
1950년 7월, UN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영일만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곳 포항 영일만에서 해병대와 함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님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애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병용사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함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창설된 지 1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은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로 얻은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지금도 서북단 서해5도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UN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48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작전 상황에서도 최고의 능력으로 대처하며
어디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해병의 용맹과 자부심은
전우애와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
'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들어온 해병 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군은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펼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마련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의료진이나 경호 요원, 승무원 등 작전 요원들은
비행시간 내내 탑승자들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군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공수비행대대 편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고, 오늘도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속도와 7.7톤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 전력도
정찰과 통신중계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펼치는 미래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면모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 2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 보다 37% 증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4조 9천억 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지난 8월,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故 김석주 일병과 故 정환조 일병을 포함한
총 예순 여덟 분의 용사를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가입 2년 만인 1993년,
UN평화유지군으로 처음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아홉 개 파병부대의 깃발이
고공강하와 함께 포항의 하늘에 자랑스럽게 펄럭였습니다.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파병 장병과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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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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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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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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