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MB도 'BBK 동영상'으로 법적 책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35

"이재명 가면 찢으니 변학도 보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라고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민간업자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 당한 대장동 원주민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의 원망 소리가 높다"며 "이렇듯 왕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학도 왕이라도 된 양하는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며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대 치적이라 자랑하더니 이제 얽히고설킨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건가.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 봐주고 자금 대기업서 쉽게 끌고 금싸라기 땅에서 푸는 땅짚고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재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다.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집권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지웠다"며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 상태"라며 "제대로 된 자료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가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시장으로서 행정권한을 활용해 민간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명단에 곽상도 의원 외 국민의힘 인사들이 더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데 어떤 근거로 그랬냐"고 반문한 뒤, "만약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갖고 계시다면 조속히 릴리즈(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곽상도 제명과 특검 수용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의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져야 한다는 제 판단엔 변함이 없다"며 "곽 의원에 대해 저희가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 건이나, 윤미향 의원 건 등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09.29 photo@newspim.com

그는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한 당내 여론에 대해선 "곽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대여전선에서의 공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및 이재명 게이트 등 여러 사안이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과도한 퇴직금 때문에 묻혀선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도 엄정한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걸 설득하는 당내 과정도 참 어렵겠지만 아마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당내에서 특검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대선정국에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각자의 기조 하에서 당내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후배"라며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으며,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대비해 화천대유가 준비해둔 호화 법조인들이 이제 곧 정권 고위층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영향력 행사와 수사 개입을 할 것"이라며 "더더욱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 검찰은 정권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