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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MB도 'BBK 동영상'으로 법적 책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35

"이재명 가면 찢으니 변학도 보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이라고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민간업자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 당한 대장동 원주민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의 원망 소리가 높다"며 "이렇듯 왕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학도 왕이라도 된 양하는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며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대 치적이라 자랑하더니 이제 얽히고설킨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건가.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 봐주고 자금 대기업서 쉽게 끌고 금싸라기 땅에서 푸는 땅짚고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재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다.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집권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법적 책임을 지웠다"며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 상태"라며 "제대로 된 자료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가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시장으로서 행정권한을 활용해 민간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억 클럽' 명단에 곽상도 의원 외 국민의힘 인사들이 더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데 어떤 근거로 그랬냐"고 반문한 뒤, "만약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갖고 계시다면 조속히 릴리즈(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곽상도 제명과 특검 수용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의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져야 한다는 제 판단엔 변함이 없다"며 "곽 의원에 대해 저희가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상직 의원 건이나, 윤미향 의원 건 등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09.29 photo@newspim.com

그는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한 당내 여론에 대해선 "곽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대여전선에서의 공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및 이재명 게이트 등 여러 사안이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과도한 퇴직금 때문에 묻혀선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도 엄정한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걸 설득하는 당내 과정도 참 어렵겠지만 아마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당내에서 특검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대선정국에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각자의 기조 하에서 당내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의혹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해왔는데 이제서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수사팀 늑장 구성도 모자라, 수사팀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후배"라며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으며,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대비해 화천대유가 준비해둔 호화 법조인들이 이제 곧 정권 고위층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영향력 행사와 수사 개입을 할 것"이라며 "더더욱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 검찰은 정권맞춤형 전담수사팀으로 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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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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