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기재부 국감 3대 키워드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6:08

생활밀착형 의제 두고 여야간 설전 예상
기재부 "의원 사전질의 예년의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국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물가, 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5~6일과 20~21일 총 4일간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당초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 일부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일정을 국회서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가격상승·물가인상·세제완화 쟁점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연일 치솟는 물가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완화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 야당의 호된 질책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해 1~8월 13.11% 올라 지난해(9.08%)의 1.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6년(24.24%)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다세대·빌라 매매가격은 4.6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의 두 배에 가깝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 2008년(7.87%)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예측은 정확히 빗나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택가격 하락을 예측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합동의 부동산 담화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국민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안겼다. 

물가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5월, 7월과 같은 상승폭이다. 올해 물가는 5개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부 지지선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세제완화라는 특단의 카드도 썼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법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암호화폐 과세·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도 관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당이 주도 했지만 최근에는 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5 leehs@newspim.com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문 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제 기준 지급률은 95%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는 선택적 지원을 주장하며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삼았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88%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과 맞물러 치뤄지면서 의원들의 사전질의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서 "그나마 부동산, 물가, 세제, 암호화폐 과세, 국민지원금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