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5개 반독점 패키지법 발의
'자사우대' '문어발식 사업확장' 조준
반독점법도 현대화 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을 보고, 소셜미디어에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게시글을 올린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은 만큼 빅테크들은 더욱 몸집을 키웠다.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이 될만한 업체는 엄청난 자본력으로 흡수하고, 자사 브랜드를 내놓으며 '골목상권'을 죽인다.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와 수수료 형태로 기업의 수익원 그 자체이다. 이들을 묶어놓기 위한 생태계 확장은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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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세계 최대' 수식어가 붙는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반독점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작은 하원 양당이 지난 6월에 5개 법안으로 구성된 반독점 패키지법을 발의하면서다.
◆ 미 하원의 '빅4' 조준 반독점 패키지법
미 의회가 두 팔을 걷어부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있다.
장장 1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에는 특히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등 이른바 '빅4'가 질타의 대상이었다.
하원 패키지법은 특정 기업을 정조준하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겨냥하는 대상이 어딘지 유추가 가능하다.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빅테크의 막강한 플랫폼 힘을 활용해 골목경쟁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태를 꼬집는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올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서 비공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등의 '자사우대' 행위가 다른 업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법률은 규정한다.
예를 들면 구글은 자사 브라우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게시글 키워드와 친구 목록 등으로부터 비가입 네티즌들의 '그림자 프로필'(shadow profile)을 만들어 타깃광고에 쓴다.
아마존의 경우, 도매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입점계약 조항 때문에 워싱턴DC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 권한 행사이며 타 플랫폼과 경쟁을 저하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애플과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간의 법적공방은 '인앱결제'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포트나이트 앱을 새롭게 내놨는데, 이러면 앱스토어의 수수료 30%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논란이 일었다.
애플의 대처는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 삭제와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중단이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꼭 써야 하는 앱스토어여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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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퍼티노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행사에서 아이폰13을 선보이고 있다. 2021.09.15 kckim100@newspim.com |
패키지법의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과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기업의 동종업 인수를 제한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저지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전환 가능을 위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ACCESS) 법률'은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쉽게 기업이 자료 호환을 제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 데이터 호환이 안 된다면 이동을 꺼릴 것이다.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로 이어진 안은 없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빅테크 규제를 선언했고,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논문 저자로 유명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지난 6월에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현행 반독점법에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법무장관 32명은 최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반독점 패키지법과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술에 맞춰 반독점 법집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