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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대장동 게이트' 담화문..."與, 특검·국정조사 수용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9:32

"국민의힘, 연루 인사 출당·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대선 정국을 뒤덮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9.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긴급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 뱃속과 잇속만 챙기는 무리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비리 종합세트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한 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두 번,
대장동 게이트로 벌써 세 번째,
'벼락거지'가 된 허탈감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옥고를 전전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데 권력층의 탐욕은 끝이 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이
불법과 탈법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 행사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입니다.
국민을 사냥감으로 삼아
최상위 포식자들인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배를 불려준 것입니다.

누군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곳 원주민과 입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이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패 카르텔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를 포함한 방방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이 챙긴 천문학적 돈은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실은 어둠에 싸여 있습니다.
그 심연의 깊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파리떼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때,
이재명 지사는 궤변과 말 바꾸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야'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때기 꽂은 것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입니다.
만에 하나 당시 결정권자가 큰 그림을 설계했거나 이에 결탁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들의 추상같은 부패 척결 명령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첫걸음은 진상 규명입니다.
머뭇거리는 당과 후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의 오욕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사익을 챙기는 세력을 척결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 끌기로 진상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분노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과 민주당원들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야당은 정권교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1야당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도덕성 경쟁에서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면 야권은 대선 필패입니다.
야당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께 먼저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혜나 도덕성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참마속,
출당이나 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진상규명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부동산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들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특검 수용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축재 수단으로 일삼는 행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부동산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시간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의 첫 번째 원인인 부동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한 줄 한 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권 카르텔의 부정부패를 예외 없이 조사하여
끝까지 죄상을 밝히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게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두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혈세 탕진, 권력 사유화 등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끝장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국민께서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나쁜 짓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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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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