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부터 21일 간 국정감사
대선 5개월 앞둔 文정부 마지막 국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금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8인 협의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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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언론중재법 관련 8인 여야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9.24 kilroy023@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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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연루 의혹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루설로 번지며 여야의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감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심사에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이 요청됐다. 참고인으로는 김경율 회계사가 신청됐다.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한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국감증인 출석요구에 묵묵부답하면서 비겁하게 숨고 있다"며 "이 후보 캠프에 있는 의원들부터 적극 나서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토록 하고,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어서 정국 현안을 둔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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