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강욱 재판부 "고발장 누가 작성했나…사실관계 확인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강욱,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에서도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이 언급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최 대표에 대한 2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당시 최 대표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나 해당 발언 직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 의정활동을 하자 이를 빌미로 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발언권을 얻은 최 대표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저희가 주장해온 정치 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선거공작 내지 공소권 남용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기일을 유예해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언론의 의혹과 피고인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최 대표 측 입장을 거들었다. 이어 "고발장 전달 관련이 최근에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다"며 "이런 사실관계가 보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2차 공판을 열고 자세한 양측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으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과 이와 관련된 최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