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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vs 정치공작...'尹 고발 사주 의혹' 여야 법사위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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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 가능성 예고
장제원, 미공개 녹취록 공개
윤석열 "정치공작 프레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규명해야 한다는 쪽과 지라시에 불과한 기사로 정치쇼를 하기 위해 법사위를 이용한다는 쪽이 정면충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우선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단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의 지시로 판사 사찰문건을 쓴 검사가 있고 또 그 고발장을 써 야당에 넘긴 검사가 있다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대검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 감찰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담당관 사이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과 장관이 짝짜꿍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강력 반발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라면서 "이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윤석열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식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이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선거 개입,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게 맞다"면서 "정말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받아쳤다.

윤한홍 의원은 "신뢰성이 없는 뉴스 하나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다"며 "(긴급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굳이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것인데 이 뉴스와 전혀 상관없는 박 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지라시 같은 뉴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얘기냐"고도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을 사주하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과거 '병풍사건'을 언급하고 "김대업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 공작을 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DNA는 저때부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며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 사이의 미공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뉴스버스가 다음날 유도 심문을 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과 윤 전 총장이 관련 없다"고 답하는 최초 통화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반격이다.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처가 정보 수집 지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반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 (검사)에 법리에 맞나만 물어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 소통을 마친 윤 후보는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정치공작을) 상시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같은날 오후 윤 캠프도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실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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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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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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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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