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기문란 vs 정치공작...'尹 고발 사주 의혹' 여야 법사위서 정면 충돌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09:38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09: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범계, 수사 가능성 예고
장제원, 미공개 녹취록 공개
윤석열 "정치공작 프레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규명해야 한다는 쪽과 지라시에 불과한 기사로 정치쇼를 하기 위해 법사위를 이용한다는 쪽이 정면충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우선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단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의 지시로 판사 사찰문건을 쓴 검사가 있고 또 그 고발장을 써 야당에 넘긴 검사가 있다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대검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 감찰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담당관 사이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과 장관이 짝짜꿍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강력 반발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라면서 "이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윤석열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식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이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선거 개입,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게 맞다"면서 "정말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받아쳤다.

윤한홍 의원은 "신뢰성이 없는 뉴스 하나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다"며 "(긴급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굳이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것인데 이 뉴스와 전혀 상관없는 박 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지라시 같은 뉴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얘기냐"고도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을 사주하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과거 '병풍사건'을 언급하고 "김대업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 공작을 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DNA는 저때부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며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 사이의 미공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뉴스버스가 다음날 유도 심문을 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과 윤 전 총장이 관련 없다"고 답하는 최초 통화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반격이다.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처가 정보 수집 지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반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 (검사)에 법리에 맞나만 물어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 소통을 마친 윤 후보는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정치공작을) 상시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같은날 오후 윤 캠프도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실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