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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vs 정치공작...'尹 고발 사주 의혹' 여야 법사위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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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 가능성 예고
장제원, 미공개 녹취록 공개
윤석열 "정치공작 프레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규명해야 한다는 쪽과 지라시에 불과한 기사로 정치쇼를 하기 위해 법사위를 이용한다는 쪽이 정면충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우선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단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의 지시로 판사 사찰문건을 쓴 검사가 있고 또 그 고발장을 써 야당에 넘긴 검사가 있다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대검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 감찰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담당관 사이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과 장관이 짝짜꿍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강력 반발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라면서 "이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윤석열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식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이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선거 개입,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게 맞다"면서 "정말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받아쳤다.

윤한홍 의원은 "신뢰성이 없는 뉴스 하나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다"며 "(긴급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굳이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것인데 이 뉴스와 전혀 상관없는 박 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지라시 같은 뉴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얘기냐"고도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을 사주하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과거 '병풍사건'을 언급하고 "김대업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 공작을 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DNA는 저때부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며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 사이의 미공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뉴스버스가 다음날 유도 심문을 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과 윤 전 총장이 관련 없다"고 답하는 최초 통화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반격이다.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처가 정보 수집 지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반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 (검사)에 법리에 맞나만 물어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 소통을 마친 윤 후보는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정치공작을) 상시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같은날 오후 윤 캠프도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실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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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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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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