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낙연, TK 맞춤형 공약..."예비타당성 사업기준 500억→1000억원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0:18

"대구·경북, 신(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
지역인재 육성·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6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신(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 자료를 통해 "이제 대구·경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라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이어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구상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형성 ▲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했다.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1700만원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생명 분야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 인재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에 대해서는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대구‧경북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제조업 수도 구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2028년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면서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대구~경북 광역철도, 국도 30호선 성주 선남~대구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포항 영일만대교(9㎞) 건설을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및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도 신속히 건설하겠다"며 "안동 풍산~서후(11.17㎞), 울주 범서~경주 외동(4.39㎞), 김천 양천~대항(7.02㎞), 영양 입암~영양(5.43㎞) 도로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 내 본사를 대구‧경북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전액 감면하겠다"며 "이전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4대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겠다"며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