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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사전면담'으로 파기환송된 김학의 사건…증인 소환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3:27

사업가 최 씨, 2심 증언 전 검사 면담…대법, 신빙성 문제 삼아 파기
검찰 "사업가 최 씨 불러야" vs 변호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 인정 근거가 됐던 증인 신문에 제동을 걸면서 파기환송된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2일 다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사업가 최모 씨의 증인 소환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2 pangbin@newspim.com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검찰이 최 씨를 사전면담하는 과정에서 검찰조서나 법정진술 확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최 씨가 검사에게 증언할 내용을 물어보는 등 여러 사정을 보면 회유나 압박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며 "최 씨를 부를 게 아니라 항소심 당시에 사전면담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다시 최 씨를 증인 소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사전면담을 한 사람이 법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이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한 사람인데 다시 법정에 불러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묻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이 몇 번이나 몇 분 정도의 사전면담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지 증인을 통해 증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법률로만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심의 전권에 대한 부분에 손을 댄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직접 대면해서 신문했던 증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증인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증언의 신빙성 판단을 다시 하라고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이 없는 일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은 최 씨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 씨를 불러 모든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최 씨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시행사업자 최 씨 등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의 윤 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범행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0년 10월 경 부터 2011년 5월 경 사이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은 이같은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최 씨의 법정 진술 전후 과정을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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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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