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구속된 김학의 (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8개월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하라고 파기환송한 직후 내린 결정이다.

대법원은 10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오늘자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며 "직권보석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난 2월에 보석을 신청한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정 전 석방될 예정이다.

이날 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이 됐던 사업가 최모 씨의 진술에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시행사업자 최 씨 등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의 윤 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범행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0년 10월 경 부터 2011년 5월 경 사이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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