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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경기도의원들 "KD그룹은 각성하고 광역버스 재운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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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경기 고양시를 경유해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일부 노선이 1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버스 회사의 일방적인 운행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양시에 경기도 공공버스(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는 경기도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2021.09.02 lkh@newspim.com

도의회 민경선·김달수·최승원·신정현·남운선·소영환·원용희·고은정 의원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그룹은 각성하고 중단된 버스 노선의 전면적 재운행을 통해 자성하는 모습과 서민의 발이라는 버스 본래의 역할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9700번(고양 대화역~강남역)과 9600번(고양 위시티~강남역) 등 광역버스 노선으로 운행사는 경기도에서 808개 노선 3246대(경기도 30.9%)를 운영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이다.

KD운송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수요가 급감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고양시가 지난달 31일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 참여를 최종 보류하면서 휴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들은 취약한 업체들도 운영 위기 속 고통을 분담하면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이같은 운행 중단이 수차례였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KD운송그룹은 과거 지역 버스 업체가 운영 중인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 업체를 인수 합병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로 동일한 노선을 만들고 운영하다 인수합병이 안되거나 적자가 누적되면 폐선과 휴업 등 운행을 중단하는 일을 다반사로 일으켰던 기업"이라며 "지난 8~10대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으로서 악덕행위는 시정되기는커녕 보란 듯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하는 민경선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09.02 lkh@newspim.com

그러면서 "필요할 때면 이중 노선을 만들고 필요 없으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업체의 농간에 힘 없는 도민만 발을 동동구르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사태는 반드시 척결 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운행을 중단한 나쁜 버스업체에게는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경기도형 공공버스 참여와 관련해 해당 노선의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도 공공버스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라며 "공공버스에 참여하는 타시군과의 형평성으로 버스업체들의 볼멘소리가 큰 만큼 고양시 또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고양시 버스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양시만 유일하게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적극 검토하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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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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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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