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화성' 등 택지지구 5년뒤 분양한다지만...서울 주택수요 흡수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6:32

의왕·군포·안산 및 화성 등 신도시급으로 조성
서울 접근성, 교통 인프라 등으로 수요분산 한계
주택시장 안정화보단 공급확대 시그널 확인에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14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했지만 주택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분양 예정시기가 2026년으로 주택 수요층이 장기간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토지보상과 원주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분양시기는 더 늦어진다. 애초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고양화전 등이 택지지구에서 제외된 것도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한계로 지적된다.

◆ 수도권 14만가구 택지지구 지정에도 주택시장 안정화 '불투명'

30일 국토교통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공공택지 10곳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가구)과 화성 진안(452만㎡·2만9000가구) 등 2곳이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형 규모로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등도 포함됐다.

일단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의왕·안산·군포 지역과 화성 진안 지구는 GTX-C, GTX-A, BRT 등의 교통과 장점을 살리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며 "자족기능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면적이 비교적 큰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택지는 국철1호선, 신분당선, 경부고속철도, GTX-C노선, GTX-A노선, 수도권고속철도와 인접해 광역교통망 사용이 원만한 편"이라면서도 "종전 3기 신도시 택지 등과 달리 서울과 상당히 거리가 벌어져 주택 수요 흡수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신도시급 택지는 이전 입지와 비교해 서울에서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라며 "입주 시기에 교통 인프라의 구축 여부도 택지개발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왕·군포·안산은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22km 정도다. 정부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GTX-C의 의왕역 정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GTX-C 노선의 준공 시기가 현재 예측하기 어렵고 직주 근접 등을 고려할 때 서울보다는 안산, 시흥 등의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더 크다. 화성봉담3은 강남까지 30km가 넘어 서울 거주자를 흡수하기에는 더 큰 한계가 있다.

또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감북과 김포고촌, 고양화전 등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해 수요 분산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와 불법 거래 비중이 높아 택지지구 지정에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6년 분양계획...토지보상·지구지정 지연시 더 늦어질수도

국토부는 3기 신규 택지지구의 분양을 2026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이미 계획보다 1년 미뤄진 상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따른 신규 공공택지는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이 18만가구, 지방이 7만가구다. 이들 지역의 분양시기는 2025년 예정이다. ３차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6개월 넘게 미뤄졌다. 분양시기도 함께 지연된 것이다.

국토부가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좌측부터)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성원,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류임철<사진=국토부>

2026년 분양도 현재로선 확신하기 어렵다. 2018년 12월 서울에 집중된 주택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정된 3기 신도시도 아직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토지보상이 각각 80%와 60% 진행됐고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다른 신도시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땅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LH 땅 투기 사태 이후 토지보상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마무리 단계가 더 지연될 공산이 있다. 3차 택지지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주택 수요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짙다. 사전청약으로 수요자를 일부 유인하겠지만 본청약 및 일반분양까지 최소 5년 걸리는 데다 추가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기 신도시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고 공급가구도 주택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기엔 충분치 않다.

함영진 랩장은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물량이 체감돼 주변 집값이 안정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택지지구 지정으로 수요자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시그널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전셋값이 치솟을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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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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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