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령자 종부세 유예' 폐기 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21:51

고령자 과세이연 등 종부세 관련 26개 법안 폐기
기재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에 여야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국회서 폐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던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여야 힘겨루기에서 정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놓고 여야 '9억→11억 상향' 절충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종부세 관련 26개 안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하나만 기재위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하던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 및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 부부 종부세 합산 부과안 등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된다. 추석을 전 후로 예정된 국정감사, 올해 연말에는 내년 예산 심의 등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관련 법안이 재논의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당정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을 논의해왔다.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 중 은퇴 후 실질 소득이 없는 이들이 종부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막판까지도 조율해오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논의 막바지 여당이 주장하는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 '정률 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 힘은 조세의 기준이 되는 '정액 과세' 원칙을 고수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제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다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률 과세 도입시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이 주장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은 사실상 공시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과 같다. 올해 기준 주택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 수준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규정상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논의가 상위 2%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나머지 법안들을 논의하기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선 이번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체면 구긴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부총리가 반대한 것 아니다" 

이번 여야 합의로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번 체면을 구겼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공언한 게 홍 부총리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과세유예)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11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나온다. 당정이 해당 방안을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하루 아침에 입장을 뒤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소한 홍 부총리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밀려났을 뿐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상위 2% 부과안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했고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을) 부총리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타협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상 하나의 대안이 나오면 나머지 안들은 형식적으로 정리한다"면서 "이에 따라 부총리가 검토해오던 고령자 과세이연도 자연스레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