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시민단체, 일제히 규탄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4:01

민주노총·참여연대, 종부세 개정안 등 부동산 정책 규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부자감세'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전국민중행동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는 25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시장 단기 가격 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전국 민중행동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21.08.25 heyjin6700@newspim.com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은 종부세 일부를 강화하며 '찔끔증세', '핀셋증세'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이마저도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느니, 과세 기준을 올린다느니 하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보유세 강화 정책을 단기 시장 조절을 위한 일회용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종합합산 토지, 즉 대기업이나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비주택 빌딩이나 토지는 전혀 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민주노총 기획실장 역시 "현행 공시지가 제도가 기업 등 재벌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며 "심지어는 지난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핑계로 토지면적과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아 재벌기업의 정확한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역행하는 '부자감세안'으로 조세 형평성에 크게 반한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려면 공급뿐 아니라 원칙에 맞는 세금 정책도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 대표는 "종부세 완화는 1주택자 종부세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현재도 각종 공제를 통해 1주택자 종부세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부과 기준 금액까지 상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종부세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도 무산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