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강변 15층·35층 규제 폐지 방침"...여의도‧압구정‧용산 일대, 초고층 기대감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6:20

15층 제한 폐지로 'V자형 스카이라인' 사업 전면 수정
여의도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사업 탄력 받아
하반기, 층고제한 폐지 포함된 도시계획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그동안 규제하던 15층 제한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여의도와 용산, 강남 등 한강변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층수가 높아지면 통상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 숨통 트이는 한강변 일대 재건축 단지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규제다.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5년 발표된 관리원칙이다.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높이가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그간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선 규제로 작용해 한강변 맨 앞 동은 15층으로 제한됐다.

층고 완화는 서울 강변 일대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강한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와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범, 목화, 광장, 미성, 대교, 장미 등 총 12개 단지다. 시범아파트(1790가구) 등 대부분 단지는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1970년대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이들 단지가 기존처럼 아파트로만 재건축되면 국제금융지구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현재 여의도 재건축은 총 16개 단지가 추진 중이며, 이 중 조합 설립을 마친 곳은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뿐이다.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단계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높이 199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보류를 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지구도 재건축 진행이 활발하다.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업체는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압구정 재건축은 현재 1, 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이 모두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6구역(한양5차·한양7차·한양8차)은 현재 한양5차, 한양7차가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며 당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던 1구역의 경우 상가 소유주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은 35층 층고 제한 완화 시 상승 혜택이 기대되는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이촌동의 경우, 압구정과 성수, 여의도 등과 더불어 과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기 때문이다.

실제 단지 인근에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사업에 착수한 56층 규모의 '래미안챌리투스'가 준공된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지난 2011년 공사에 들어간 래미안챌리투스는 이촌동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아파트다.

◆ 재시동 건 '한강르네상스'…"규제완화 동반돼야 사업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재보궐선거 공약에서 이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변 일대를 유도·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골자다.

해당 지역 입주민들은 층수 제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강맨션 입주민 양모 씨는 "현재 규제를 받는 35층의 고도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겠지만 결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본다. 입주민들은 이미 층수 제한에 대한 협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 고밀 개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층수가 높이더라도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은 낮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하다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 혜택을 사유화하기보다는 공원 부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규제 폐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층고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이 확정된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