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 공급대책' 나온다..."공공기획 및 상생·모아주택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6:42

이달 서울시 선정위원회 예고…'상생주택·모아주택' 구체화
공공기획,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장점
사업성 및 주민참여 불투명에 현실화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하반기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모아주택' 정책의 구체화 방안이나 '공공기획'의 세부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공공기획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유력시된다. 서울에 주택공급 늘릴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공공기획의 가장 큰 장점이 인허가 기간 단축이기 때문이다.

◆ 이달 서울시 선정위원회 예고…사업지별 공공기획 참여도 차등 매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공급대책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작년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이 1년 지난 현재까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16억5000만원 신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6억원)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54억원)을 배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 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획' 제도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민간재개발 방식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다.

자치구청장이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업체나 건축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순이다. 정비계획안은 건축물 층수, 배치 계획 등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문서다.

이후 자치구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한다. 만약 서울시가 계획안을 보완하라고 할 경우 수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달 더 소요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7 sungsoo@newspim.com

반면 공공기획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서울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이달 말에는 공공기획 관련해서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비사업은 공공기획 방식을 활용하는데, 서울시가 각 정비사업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에 대한 차등이 이 선정위원회에서 매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공공기획 대상지 6곳을 선정해서 진행했지만, 앞으로 몇 군데를 추가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신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전부 공공기획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선정위원회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여건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은 서울시가 깊이 관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다른 사업장은 서울시 역할이 자문회의 정도로만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상생주택·모아주택' 하반기 구체화 목표…"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상생주택·모아주택' 등을 구체화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에서 상생주택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0 sungsoo@newspim.com

'상생주택'은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에 포함된 내용이다. 36만가구의 세부내용은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000가구다.

이 중 '상생주택'이란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공공이 임대료를 내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서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토지주에게 최소 20년간 토지 임차료를 내고,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상생주택을 실행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상생주택은 곧 장기전세주택 공급인데 이는 SH공사의 업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0 sungsoo@newspim.com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예컨대 소규모 토지주 4~6가구를 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모아주택 시범사업 및 제도화 용역'을 공고했다. 모아주택 제도를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 제안(자치구별 2개소 이상, 총 50개소 이상) ▲모아주택 개념 정립 및 브랜드 네이밍 검토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사항, 규제완화(인센티브)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모아주택 유형별(가로·자율주택 등) 실행방안(매뉴얼) 마련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상생주택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는 현 법제 하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릴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다"며 "작년 8·4대책에 나온 유휴 국·공유지 개발의 경우 서울시로서는 여력이 많지 않고, 마곡 이후로는 서울 내 신규 개발할 택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보다는 재개발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며 "재개발은 이미 6대 규제완화 정책이 나온 만큼 앞으로 오 시장은 공공기획, 상생·모아주택 등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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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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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