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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일 확진자 2000명 시대...'K-방역 시즌2'는 언제?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5:19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 "아빠, 친구는 며칠전 제주도 놀러 갔다왔대요. 우리도 놀러가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지 1년6개월이 넘어서면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는걸까. 그동안 자제해왔던 외부활동에 대한 경각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델타 변이라는 암초를 만나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종서 디지털뉴스부 차장

그렇다면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 과연 언제쯤에나 잡힐까?

세계 각 국가의 사례를 봐도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미국은 올 4월 이후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 10만 명을 꾸준히 넘고 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과 함께 올 봄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영국도 1일 2만~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음에도 델타 변이의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델타 변이의 비중은 신규 확진자의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집단격리와 공공시설 폐쇄를 반복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더이상 집단 격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실험적 조치에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결과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실패로 끝난 듯 싶다.

백신을 맞아도 델타변이 때문에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을 이끈 앤드루 폴러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최근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며 "백신 접종자를 전보다 더 잘 감염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백신 접종률 높은 나라에서의 잇따른 '부스터샷'(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계획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전국민에게 8개월 간격으로 백신 추가접종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영국·독일 등도 부스터샷을 공식 도입한 상태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유행이 앞으로 또 어떤 변이를 일으켜 5차, 6차 유행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언제쯤 코로나19가 종식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독감과 같이 우리삶 속에 깊숙히 자리잡게 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모범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처럼 첨단 정보기술의 대대적 활용과 국민들의 능동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도 찾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1일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확산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2222명의 확진자로 최고치를 찍인 이후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고치를 또다시 넘어 설지도 모른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수칙 위반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2년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위기일수록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종식되는 그날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백신이 나오고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방역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도 "현재의 고강도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쓸수 있는 비상 조치"라며 방역과 민생 모두를 지켜 낼 수 있는 새 방역 체계 도입을 시사했다. 'K-방역 시즌2'의 등장을 기대한다.

js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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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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