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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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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놓고 전운...文 "언론자유 누구도 못 흔들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늘 정치권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언론자유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힌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은 날 보낸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방한입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에게 건군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던 마지막 교민 1명과 대사관 직원 3명이 국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고 밝혀 지난 15일 오후 전격 개시된 정부의 가불 소개작전이 2박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홍범도 장군에 '건국훈장' 수여..."장군의 정신 지키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봉오동 전투 전승 제101주년을 계기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며 "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은지 100년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靑 "온 국민이 감동의 눈물로 홍범도 장군 맞았을 것...北도 봉환 요구"/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에 요구했었다고 소개했다. 홍 장군 유해 반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도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은 남북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으로 귀국해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4년... 국민들은 '인권·성평등'에 공감 표했다/한국일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인권·성평등 분야 게시물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청원은 온라인상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방문자는 총 4억7,594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에 실제 참여한 동의자는 총 2억932만여 명이었다. 하루 평균 33만여 명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했고, 725건의 청원 글을 올린 셈이다.

與, 언론중재법 심의에 언론단체 반발...文 "언론자유 누구도 흔들 수 없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강행하는데 대한 언론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최후 교민도 카불 떠났다… 긴박했던 2박3일 철수 작전/조선일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던 마지막 교민과 대사관 직원 3명을 태운 항공기가 17일 오전 9시쯤(한국시각)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이륙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전격 개시된 정부의 카불 소개작전이 2박3일 만에 마무리됐다.

아프간 남았던 마지막 교민도 빠져나왔다…공관원 3명과 출국/동아일보

무장 반군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과 공관원이 전부 철수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우리 재외국민의 아프간 철수는 완료됐다.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교민 1명이 탄 항공기가 17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경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통신선 응답없는 北…통일부 "한미훈련 북한 태도 주시"/이데일리

통일부는 17일 한미 군 당국 간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한 것 관련, 북한의 태도와 추가 반응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동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연합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적 반응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연합훈련 시작되자 지상표적 600개 쫓는 美정찰기 서해 떴다/중앙일보

지난 16일부터 올해 하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미군의 대북 감시 활동도 본격화됐다. 17일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인 레이더박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지상 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스타스(JSTARS)가 연합훈련이 시작된 16일과 17일 태안 앞바다 서해 상공에 출현했다.

서욱 국방장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조기 도입"/한겨레

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치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욱 국방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였다. 이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뜻한다.

국회, 언론중재법 전운 고조…與 "더 못 기다려" vs 野 "안건조정위" / 뉴스핌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18일 토론회 취소..."25일 비전발표회로 대체" / 뉴스핌

국민의힘은 17일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기존에 기획한 오는 18일, 25일 토론회는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 25일 비전발표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시간 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준비 계획안은 원안대로 추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위는 20대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또… "윤석열은 시한폭탄, 이재명은 소탈" / 조선일보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가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시각이 편협해 단기간에 코치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9월 중순 이후부터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권위의식이 없고 소탈하고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공정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야 할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정치적 편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에도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 없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의겸 "대통령 물어뜯는 기사 많다" 과거 발언 문체위서 소환 / 조선일보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작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발언이 소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작년 3월 22일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 많다'고 했다"며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작년 4·15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언론 개혁을 이루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었다.

이재명은 잇단 '원팀 행보'… 경쟁자 공약 치켜세우기 / 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공약을 잇달아 치켜세우고 있다. 당내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경선 불복 논란까지 일자 본선을 염두에 두고 다른 주자를 끌어안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세균 후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K(정세균)노믹스의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與 언론중재법 처리 나선 날…文 "언론자유 누구도 못 흔들어" / 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불구하고,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남긴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야권과 언론단체에서는 유체 이탈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는 나"…홍준표 '7대 공약' 들고 대선 출마 / 한겨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두 번째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면 출마회견을 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정치 경륜이 부족한 당내 주자들을 견제하는 듯 "지난 정치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 이제 더이상 검증될 일이 없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자신했다.
황교익 "이낙연은 일본총리 하세요" 겨냥한 이유는 / 한겨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인 황교익씨가 '일본 관광공사 사장으로 적합하다'는 이낙연 캠프의 비판에 "이낙연은 일본 총리 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황씨는 17일 페이스북에 "일베가 오래 전부터 저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고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이 이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한 바가 있다"며 "정치권의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가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캠프에서 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맛칼럼니스트인 황씨가 일본 음식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유로 친일파라는 공격을 받았는데 이낙연 캠프가 이를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봉길 추모글에 안중근 참배한 尹 사진이…尹 페북 해프닝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윤봉길 의사의 글을 언급했다가 뒤늦게 이를 수정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17일 "윤 전 총장의 실수가 아닌 SNS를 담당하는 실무팀이 올린 게시물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희룡이 이준석에게 '윤석열 곧 정리된다' 들었다" / CBS노컷뉴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경선 공정성을 흔드는 언행이 있었다"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지지율 1위 후보(윤 전 총장)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본,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지지자들은 과연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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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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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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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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