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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살리나스그룹 회장, 소유 은행의 BTC 지원 가능성 언급
美 하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조항 수정 요청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유투데이에 따르면 멕시코 3대 부호 중 한 명인 리카르도 살리나스(Ricardo Salinas Pliego) 회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지 은행 방코 아즈테카(Banco Azteca)의 비트코인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서 "언제 방코 아즈테카가 BTC를 지원하게 될까?"라고 질문하자,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해당 글에 "빠른 시일 내에"라고 답변했다. 그는 멕시코 현지 은행인 방코 아즈테카의 소유주이자 멕시코 재벌 기업 살리나스 그룹 회장으로, 최근 인터뷰에서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 하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조항 수정 요청
포브스에 따르면 안나 에슈(Anna Eshoo)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에 상원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세금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공개서한에 따르면 안나 에슈는 "브로커라는 단어의 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의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실행 불가능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신생 산업의 혁신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하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안나 에슈가 반대파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안나 에슈(Anna Eshoo)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서한

◆트위터 CEO, 트위터 라이트닝 월렛 적용 가능성 언급
잭 도시 트위터 CEO가 12일(현지시간) 모든 이용자 계정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비트코인 월렛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네티즌이 "트위터의 모든 계정에는 NFT를 위한 월렛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인용하며 "이것은 트위터에 주는 혜택보다 ETH 생태계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 같다"고 말하자, 잭 도시는 해당 글에 "동의한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어 "트위터 모든 계정을 라이트닝 월렛과 연결할 수 있지만..."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미디어는 "트위터가 실제로 이를 활성화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6월 잭 도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적용 관련 이슈에 "단지 시간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이란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과세 위해 합법화 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국세청(INTA)이 암호화폐 거래소 과세안을 내놓으며 세금 징수를 위해 거래소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거래소의 합법화와 징세는 필요하다. 역효과와 암시장을 막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다만, 합법화 대상은 거래를 추적할 수 있고 환전을 허락 받은 거래소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세청의 과세안에 따르면,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고정 기본세(fixed base tax), 법인세(Occupational tax) 3가지로 분류됐다.

◆ETC그룹 "비트코인 채굴자, 수수료로 연간 약 30억달러 수익 예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런던 소재 금융 서비스 기업 ETC그룹(ETC Group)이 2분기 마켓 보고서를 통해 "4월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에서 산출되는 채굴자들의 연 잠정수익은 약 30억달러"라고 진단했다. 이어 "2분기 이더리움 트랜잭션 볼륨은 777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0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DEX(탈중앙 거래소) 거래량은 작년 2분기 34억달러에서 2838억달러로 급증했다.

◆美 하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조항 수정 요청
포브스에 따르면 안나 에슈(Anna Eshoo)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에 상원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세금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공개서한에 따르면 안나 에슈는 "브로커라는 단어의 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의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실행 불가능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신생 산업의 혁신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하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안나 에슈가 반대파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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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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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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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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