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정부가 NFT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조선비즈가 12일 보도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SEC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 대출, 디파이(탈중앙 금융)를 우선적인 입법 순위에 놓아야 한다며, 거래, 프로덕트,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독 및 집행 능력을 SEC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겐슬러의 서한은 지난달 워런 의원의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워런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규제) 공백은 없는지 물었다. 겐슬러의 답변에 대해 워런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무법지대(와일드 웨스트)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SEC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 분야를 확인하게돼 기쁘다. 입법을 통해 규제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석 "기관,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 매집 중"
기관들이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침체기 내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월 폭락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테는 이번주 '빅머니(큰손)'가 매수 중이라고 평했다. 그는 "5월 19일 이후 1만~10만 BTC를 보유한 기업들은 269450 BTC를 매수했다. 이 기업들은 4.5억~45억 달러 사이의 자본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윌리 우 "BTC 네트워크 이용자 증가세... 30일 기준 120만 명 유입"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일 기준 BTC 네트워크 신규 이용자 수는 120만 명이다. 이의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래소 오프체인 이용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2개월 마다 엘살바도르 크기의 국가를 온보딩(onboarding)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뉴욕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 펀드 통한 BTC·ETH 선물투자 제공
유투데이에 따르면 운용자산 4020억달러의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Neuberger Berman)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버거버먼 상품전략펀드(Neuberger Berman Commodity Strategy Fund)는 규제 적격 선물 및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누버거버먼은 8월 11일자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메이저 보험사, 기관투자자 BTC 펀드투자 제공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과 제휴했다. 매스뮤추얼은 브로커딜러 MML 투자자 서비스(MMLIS)를 통해 적격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 비트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투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MMLIS 투자 책임자는 "매스뮤추얼이 비즈니스 여러 영역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금융 전문가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스뮤추얼은 1851년 설립, 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로, 지난해 12월 NYDIG를 통해 1억 달러를 BTC에 투자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NYDIG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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