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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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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2000명 시대
文 "우리는 나은 상황"에 비판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전날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객관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백신에는 또 다시 차질이 생겼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한 달 넘게 시행중입니다. 사실상 저녁 6시 이후 셧다운에 들어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죠. 이러저러한 예외 조항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 식당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코로나19는 예전 메르스와 사스와 달리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여서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짧고 굵게'는 이미 '굵으면서도 길게'로 전환됐습니다.

단순한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세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인 2223명을 기록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1.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오늘 '문재인케어' 성과 보고..."국민 3,700만명 의료비 혜택"/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우린 다른 나라보다 낫다" 문 대통령 또 방역 낙관론/국민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식의 지속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 한미훈련 비난 이은 통신선 차단... 도발 수순인가, 의례적 비판인가/한국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사전훈련이 개시된 10일 한미를 동시에 겨냥해 날을 세웠다.

美국무부 "한미훈련은 전적으로 방어 목적"/조선일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합 훈련 비난 담화와 관련,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숨기고 있지 않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우주 안보위협 공동 대처 등 민관군 '우주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우주 분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10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다.

이재명·이낙연, '사드'로 붙었다…서로 "말 달라져" 비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본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의견에 대해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맞받아쳤다.

尹·崔 캠프, TK 의원 없는데 PK만 북적…野 '당내 권력' 지정학/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각 예비후보 캠프의 문턱을 넘는 정치인과 전문가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1일 현재 각 후보 캠프에 직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각 9명, 유승민 전 의원 8명, 홍준표 의원 1명 등 모두 27명이다.

"토론의 제왕 뽑냐"... 이준석식 '서바이벌 대선 경선'에 불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소란스럽다.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들을 모아 정책토론회와 봉사활동 등을 하고 싶어하지만, 반발이 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의 '흥행'을 강조한다.

민주당 경선 TV토론서 영화 '기생충' 빗대 기본소득 논쟁/동아일보
'네거티브 휴전' 이후 첫 TV토론이었지만 여전히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3차 TV토론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각 후보의 과거 언행과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두고 격돌했다.

넷이 합쳐 5%, 그래도 '끝까지 간다'…민주당 마이웨이 4인/중앙일보
지난 9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하위 4인방'의 지지율 합계는 4.9%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2%), 정세균 전 국무총리(1.3%), 박용진 의원(0.3%) 순이었고 김두관 의원은 질문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준위, 최고위 의결 강조하며 '월권' 논란 일축/뉴스핌
서병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11일 "제20대 대선 경준위는 당헌 제44조에 의거 지난 7월 8일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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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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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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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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