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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8:00

코로나 확진자 2000명 시대
文 "우리는 나은 상황"에 비판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전날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객관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백신에는 또 다시 차질이 생겼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한 달 넘게 시행중입니다. 사실상 저녁 6시 이후 셧다운에 들어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죠. 이러저러한 예외 조항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 식당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코로나19는 예전 메르스와 사스와 달리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여서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짧고 굵게'는 이미 '굵으면서도 길게'로 전환됐습니다.

단순한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세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인 2223명을 기록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1.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오늘 '문재인케어' 성과 보고..."국민 3,700만명 의료비 혜택"/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

"우린 다른 나라보다 낫다" 문 대통령 또 방역 낙관론/국민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식의 지속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 한미훈련 비난 이은 통신선 차단... 도발 수순인가, 의례적 비판인가/한국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사전훈련이 개시된 10일 한미를 동시에 겨냥해 날을 세웠다.

美국무부 "한미훈련은 전적으로 방어 목적"/조선일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합 훈련 비난 담화와 관련,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숨기고 있지 않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우주 안보위협 공동 대처 등 민관군 '우주 협력' 강화키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우주 분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10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다.

이재명·이낙연, '사드'로 붙었다…서로 "말 달라져" 비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본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의견에 대해 '말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맞받아쳤다.

尹·崔 캠프, TK 의원 없는데 PK만 북적…野 '당내 권력' 지정학/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각 예비후보 캠프의 문턱을 넘는 정치인과 전문가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1일 현재 각 후보 캠프에 직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각 9명, 유승민 전 의원 8명, 홍준표 의원 1명 등 모두 27명이다.

"토론의 제왕 뽑냐"... 이준석식 '서바이벌 대선 경선'에 불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소란스럽다.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들을 모아 정책토론회와 봉사활동 등을 하고 싶어하지만, 반발이 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의 '흥행'을 강조한다.

민주당 경선 TV토론서 영화 '기생충' 빗대 기본소득 논쟁/동아일보
'네거티브 휴전' 이후 첫 TV토론이었지만 여전히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3차 TV토론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일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각 후보의 과거 언행과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두고 격돌했다.

넷이 합쳐 5%, 그래도 '끝까지 간다'…민주당 마이웨이 4인/중앙일보
지난 9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하위 4인방'의 지지율 합계는 4.9%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2%), 정세균 전 국무총리(1.3%), 박용진 의원(0.3%) 순이었고 김두관 의원은 질문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준위, 최고위 의결 강조하며 '월권' 논란 일축/뉴스핌
서병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11일 "제20대 대선 경준위는 당헌 제44조에 의거 지난 7월 8일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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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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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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