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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중단한 TV토론회…李·李, 기본시리즈 정책공방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21:1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21:17

이낙연 "기생충, 송강호·이선균에 모두 8만원 맞나"
이재명 "송강호만 지원하면 이선균 세금 안 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전면 금지를 선언한 후 첫 번째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본정책 시리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등 정책 이슈를 놓고 날선 경쟁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오후 KBS에서 주최하는 TV토론회에서 다시 맞붙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주도권 토론 때 두 후보는 치열하게 맞붙었다. 다만 그동안의 토론에서 네거티브와 공격으로 갈등을 벌였던 것과 달리 두 후보는 서로의 정책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이 전 대표는 "약자와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철거민들을 고소고발한다든지,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장애인을 쫒아내고 전기도 끊었다는 보도가 잇다. 최근에는 반말하는 것이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2021.08.11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이런 것이 진짜 네거티브"라며 "철거민들은 저를 폭행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것은 처벌까지 받은 말로 이런 것이 진짜 네거티브다. 반말 영상은 잘라서 붙인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 전 대표는 "좋아하는 영화가 기생충인데 송강호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오면 들이치고,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감상한다. 둘 모두에게 8만원을 주는 것이 맞나"라고 기본소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이선균이 세금을 안 낼 것"이라고 답했고, 이 전 대표는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재반박해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왼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이재명 기본 시리즈 집중 공격
   박용진 "문제 많고 기본도 안돼" 맹비난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라며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다. 재원 대책이 없다. 기본 주택은 100만 호를 지을 땅이 없고 기본 금융은 금융대란과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지사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안 하려는 사람들은 핑계만 많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또 그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세균 전 총리도 기본 주택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재원 대책도 없다"라며 "검토를 해보니 전혀 근거 없이 허장성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다 보고 있는데 기존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택지를 대규모 개발할 때 안에 분양 아파트 부지를 배치하고 임대아파트를 외곽에 배치하는데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박용진·김두관·추미애, 이재명·이낙연 공격
   "이재용 가석방 법치 무릎 꿇어, 실망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한 박용진·김두관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정의와 공정의 법칙을 허무는 것"이라며 "이낙연 후보는 선진국 도약에 기여해 국민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공정과 법칙이 문제 아닌가. 오히려 국민들이 이재용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가석방도 사법정의를 훼손한 면이 있지만 여러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은 존중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최근 실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치가 무릎 꿇은 사건"이라며 "4월에 가석방 기준을 수정하고 첫 시혜가 이재용 부회장이어서 국민들은 유전무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가석방은 행정제도이기 때문에 차별할 필요는 없다"며 "특혜는 안되지만 불이익도 안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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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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