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종시로 인구 유입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 전국구 청약이 투기 우려와 주민 반발로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세종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전국구 청약이 오히려 주민들의 역차별을 낳고 투기수요만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필요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폐지는 이르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전국서 20만명 몰려든 세종시 아파트 청약...투기 우려에 제도 개선 목소리

8일 정부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전국구 청약에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폭주하며 투기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집계한 결과 최근 마감된 '세종 자이더시티' 청약에 24만3532명이 접수했는데 이중 85%(20만5895명)는 세종시 외 기타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은 세종시 주민에게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전국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등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이 남아있어 집값의 추가 상승 기대로 수요들이 몰려드는 모양새다.

세종시 청약받은 아파트는 4~5년의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보니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뒤 전매제한이 풀린 후 시세차익을 얻고 팔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몰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전국구 청약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또 다시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건의한 것이다. 당시에는 세종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청약 폐지 건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뒤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과정에서 청약제도가 이슈화가 된데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두차례 건의 때와 달리 이전기관 특공 폐지 문제도 있었던만큼 관계부처·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주민 주거안정 vs 인구유입 촉진...해법은 청약비율 조정?

세종시 내에서는 전국구 청약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는 세종시와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구 청약이 필요하다는 행복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것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의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거주 인구 중 절반 가까이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주민들이 내 집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지인들에게 청약 물량의 절반이 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무주택자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47%에 이른다"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국구 청약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국구 청약의 폐지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종시 전국 기타 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조차 없어 전세로 4~5년만 갖고 있다가 시세 차익 보고 팔아도 되는게 세종시 청약제도"라면서 "반면 세종시 거주자 중에는 무주택자 비율이 47%에 이르고 다른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해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전국구 청약 폐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세종시 아파트 전국구 청약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반면 행복청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인구 50만을 목표로 조성된만큼 6월 기준 약 36만명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구 청약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구 청약 자체가 없어지면 이전기관 특공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세종시로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거주 의무 부과가 거론되기도 한다. 청약 당첨자들의 실제 거주를 이끌면서 투기 수요 진입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어서 세종시에 적용할 경우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와 함께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실거주 의무 부여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실거주 의무를 두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법안이 만들어져도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구 청약 폐지나 실거주 의무 부과는 양측의 의견 대립이 크고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세종시 주민에게 청약 물량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주거공간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전국구 청약 폐지는 과한 조치"라면서도 "투기 우려나 무주택자가 많은 세종시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청약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