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靑, 한미연합훈련 연기 고심...'김여정 하명' 논란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0:07

靑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협의"
통일부 "군사적 긴장 안돼"...국방부 "협의 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에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신선 복원을 두고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남 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부부장 담화가 나온 후 "공식입장은 통일부와 국방부 브리핑을 확인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연합훈련 진행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밝혔다.

앞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통일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된다"고 훈련의 연기나 취소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런 입장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6.15 정상회담 접촉 때부터 20여 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언을 전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국정원의 입장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송영길 대표가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다"라며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설훈 의원이 "본격적인 대화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는 등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훈풍이 불어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지만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이 선거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미국 국무부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를 놓고 야권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에 대해 또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암묵적 동의'이냐"며 "여권 일각에서 또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여정을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로 모시고 있는지 묻는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김여정에 대해 '헛소리 마라'고 즉답하기는커녕, '훈련을 해야 하냐 마냐' 의견이 정부 내에 분분하다"고도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