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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08:22

13개월 만의 남북 통신선 재개, 남북정상회담 기대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소위 강행
문대통령, 이준석과 다음달 중순경 만난다…다자회담 형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교류협력 및 북미 대화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다시 남북의 시간이 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발언도 내놓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조 공급한 음식점이 식자재 창고 관리 미흡과 식중독 발생 우려 지적을 받아 급식 공급 업체 변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허위 및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이 오늘 오후부터 재개됩니다. 예비경선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네거티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첫 토론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날선 공격이 오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만남이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 나왔습니다. 회동은 1 대 1 단독회담이 아니라 각 당 주요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형식인 다자회담으로 성사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7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신선 재개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대감…靑 "논의한 바 없다"/ 뉴스핌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대감까지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美 "남북 통신선 복원 환영, 대화 지지"/ 서울경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발언도 내놓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통신연락선 복원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남북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장관, 남북 통신선 복구된 날 "북한과 대화 열려있다"/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남북이 연락채널을 복원한 2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 공개 연설 후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꽤 분명히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단독] 외교부, 작년 120개국에 방역물품 지원하며 중국에 가장 많이 줬다/ 조선일보
외교부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 세계 120여 개발도상국에 방역 물품을 보내면서, 중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 전달된 마스크와 의료진 보호 장구 등은 총 400만달러(약 46억원)로 2위인 이란(269만달러)과도 격차가 컸다.

[단독]청해부대 장병들 이번엔 '위생불량 급식'/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조 공급한 음식점이 식자재 창고 관리 미흡과 식중독 발생 우려 지적을 받아 급식 공급 업체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음식점이 만든 급식은 21일부터 이틀간 장병 200명, 생활치료센터 직원 70여 명에게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언론 징벌 배상법' 세부내용도 확정 않고 밀어붙였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8월 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은 6시간여 논의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박정·김승원·유정주)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與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강행 처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는 소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이달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與 "임대차 3법 당장 뜯어고칠 생각 없다"/동아일보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장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법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한 조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부동산 대책)를 할 생각은 없다. 보완할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與 '부동산 의혹' 의원들 50일째 탈당안해/조선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0일째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도부가 손 쓸 수도 없이 탈당은 '없던 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가 이들의 탈당을 압박하는 순간 대선 경선 관리에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후보 공세? 자기 어필?… 與 내 네거티브 공방, TV토론으로 이어질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이 28일 재개된다. 본 경선 체제로 들어선 뒤 치러지는 첫 토론인 데다 20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 진영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예비경선이 끝난 뒤 서로를 향한 각종 네거티브가 극에 달한 상태인 이재명·이낙연 후보 측은 이번 본 경선 첫 TV토론에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준석 내달 중순께 만날 듯/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간 만남이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회동은 1 대 1 단독회담이 아니라 각 당 주요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형식인 다자회담으로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대략 8월 중순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8월 셋째주 정도로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께 (야당과 함께) 의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尹 vs 崔' 줄서는 국민의힘… 계파정치 재현 경고음/파이낸셜뉴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 초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결심과 최 전 원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향후 1~2주간 두 사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선 두 주자를 지지하는 인사들간 견제도 가시화되면서 당내 '윤석열계 vs. 최재형계' 구도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발 '드루킹 특검 연장론'에…국민의힘 다시 분란/한겨레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꺼내 든 '드루킹 특검 연장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윤 전 총장 캠프에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합류해 분란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에도 '친윤(석열)계'와 '반윤(석열)계'의 갈등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친윤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허익범의, 김성태의 우공이산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8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정 의원은 당내 의원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선 드루킹의 주범을 잡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제안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1차 컷오프 여론조사 100% 반영/서울신문
국민의힘은 오는 9월 15일 실시할 대선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100% 일반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다. 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예비경선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대선 예비후보를 8명으로 추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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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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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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