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은 큰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0:31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지난 5일 문 대통령 지시사항 공개
"인력양성 위해 예산 몇십%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공개했다. 

박수현 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산업변화로 인한 공정한 노동 전환 보고에 대한 지시사항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아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린 또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없어질 수 있는 산업 분야와 일자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린화, 디지털화가 되면서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전환은 직업 훈련과 인력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 인지라는 구체적 설명이 이뤄져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력양성 또는 직업 훈련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전 직업 훈련, 재직자 훈련, 퇴직 후 훈련과 같은 평생 교육체계로 되어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가적으로 이미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적인 노력 들을 현재 수준보다 얼마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은 오산이다.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나아가 "그다음에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에 맡기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 들을 분명히 나눠야 하고 민간이 해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의 대, 중소기업 간의 상생도 있을 수 있고 대, 중소기업과 지역대학의 연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해줄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과 수도권 대학들이 어떻게든 인력을 양성해 내지만 지역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할만한 대기업이 없고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산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자기 기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힘들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산단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뤄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인력풀 역할을 해준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 아주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인력양성을 우리의 사회 경제 발전의 속도에 맞게끔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