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野, 김경수 구속에 문재인 정부 '정통성 부정'으로 전선 확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대선 불복, 촛불시민들 모욕"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며 정권 심판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논란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권 대선 주자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의 주된 이슈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2 min1030@newspim.com

야권은 댓글 조작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 지사의 범죄행위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라며 "먼저 공격으로 정치적 피해를 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 요구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야 한다.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조작 사건"이라며 "김 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고 지금도 여전히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이 결국 조작 불법 선거였다는 걸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 요즘 말로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으로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했고 더럽혔으며 짓밟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여당은 야권의 정통성 주장이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2012년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동원해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고 3%p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어디서 함부로 정통성을 논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출범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대꾸하기도 싫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잊을 만하면 다시 부르는 대선 불복 타령, 이제는 지겹다"고 비난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