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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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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하라"
서욱 국방장관 결국 사과 "다수 확진자, 책임 통감"
윤석열 "일주일 120시간 바짝 일해야" 발언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구제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최대로 늘리기로 한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측의 외교 현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20시간이면 하루 17시간이 넘는 엄청난 노동양인데요. 윤 전 총장의 실책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속보] 공수처, 청와대·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한국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방일 무산 왜? 회담성과 불투명에 日공사 망언이 결정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는, 한일 양측 간의 외교현안 조율이 쉽지 않던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언론플레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붓자 결국 문 대통령이 방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건 외교차관 방일…"日공사 발언이 큰 장애 요인"/ TV조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벌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일 차관 협의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소마 공사의 발언이 (정상회담 무산에) 문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방일 무산 아쉬워...실무적 협상 계속 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서욱,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무거운 책임 통감…깊은 사과"/ 연합뉴스
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 회의 개최 동향"/ KBS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북한이 여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지난해부터 여러 회의들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동향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행보' 윤석열 "대구, 4·19혁명 이끌어 낸 진보적 도시"/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 지역에 기득권을 수호하는 식의 보수는 없다"며 "아주 리버럴(Liberal)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오전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시 기본소득 꺼내는 이재명…정책으로 이슈전환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선다. 자신의 강점인 정책 역량을 내세우면서, 그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尹 "120시간 일" 발언 거센 후폭풍... "대선 포기했냐" 비아냥도/중앙일보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대구·경북은 진보적 도시"…윤석열, '마이웨이' 장기전/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외 독자 행보에 집중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생행보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다가 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 뒤 최종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완주 "추경 증액할 수 밖에…33조원+α 규모"/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PK 공략 시동 건 최재형, 22일 정의화 前의장 만난다/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 전 의장을 만나면서 부산·경남 지역 지지세 확산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 결전지' 중원을 접수하라…기세 오른 이낙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다시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경선 판세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강 구도로 전환됐다고 판단, 첫 결전지인 충청 표심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이를 기반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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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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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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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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