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식량 사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에 도와달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당장 7월 말부터는 식량 대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식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최근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식량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권 원장은 VNR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 확보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간척 사업과 과학 영농 등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현재 식량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식량난을 인정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방안을 최우선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86만t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권 원장은 북한의 최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변국의 지원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을 경우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 원장은 "북한이 6월 말 수확한 이모작 감자나 보리, 밀로 한 달 남짓은 버틸 수 있었겠지만 당장 7월 말에 되면 대책이 없다"며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기싸움 중인 중국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는 8월부터는 중국이 북한에 순차적으로 식량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권태진 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북한이 최근 VNR 보고서에서 곡물 생산량이 101 내 최저 수준이라고 시인했다. 곡물생산 미달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에서 의료장비나 의약품이 부족하다고도 했고 에너지 문제 심각성도 드러냈다.

▲ 북한이 이 부분에 꽤 관심이 있다. 16년 7차 당대회 시절 5년 동안의 자신들의 경제 발전 목표를 SDGs와 연결을 시켰고 올해부터는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년 계획 역시 SDGs와 연계시켜 개발 목표,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정하고 있다.

SDGs는 전체가 7개의 목표, 169개의 타겟을 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표로 232개를 정해서 목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북한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개발 목표와 실정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점검한다. 유엔에서 정해진 틀이 있으니 포맷을 조정해서 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전체 타겟 지표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하는 걸 먼저 설정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17개 목표, 65개 타겟을 설정, 132개 지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다.

이 중에 식량과 관련된 것이 두 번째 목표다.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영양 등을 개선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게 두번째 목표다.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현재 실적이나 향후 목표에 대해 언급한거다.

그래서 식량과 관련되는건 2번째 목표와 관련이 되는데 핵심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한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식량 자급 목표를 달성한다는게 북한이 정한 두번째 목표다.

앞으로의 목표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일 헥타르당 몇톤을 생산하느냐가 1차적인 목표고 또 한가지는 경작 면적을 늘리는 것이다. 방식은 간척이다. 간척지를 확보해서 생산면적을 늘린다는게 목표다. 올해도 북한이 용매도 등에 간척을 완료해서 1만3000헥타르를 확보했다. 이게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하나의 기반을 어느정도 확보한 셈이다.

또 하나는 과학영농을 통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하나는 단일면적당 생산성확보 재배면적 확보를 통해 자급도를 높이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통해서 식량 자급을 확보한다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다.

-북한이 최근 식량 문제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 북한은 SDGs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걸 외무성에서 밝혔다. 소위 다자협력이라고 한다. 금년 들어서 북한이 식량문제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식량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60~70만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대비하라는 말을 했다. 최근에 와서는 북한 군부에 대해서도 군량미를 풀어서라도 주민에게 공급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들 식량사정이 올해 크게 나쁜 것은 두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식량 안보라고 하면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지만 하나는 공급측면에서 보는거고 하나는 소위 식량이 필요한 사람이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다. 우리는 공급능력을 주로 봤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산했고, 수입했는지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공급량이 되니까 얼마나 지원받았냐가 구성요소다. 세 가지가 다 안 좋았던 것이 지난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북한이 국경선을 완전히 막았다. 그래서 국경선을 막다보니까 북한이 식량을 수입하는데 수입하는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중국으로부터 산다고해도 물류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수입이 2019년도하고 비교하면 작년이 4분의 1 수준 밖에 못했다. 작년 작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터에 수입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한 면이 있다.

식량 구입 능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북한에 생활비 표가 있다. 전체 직업군에 대해 한달에 얼마주는지 하는 표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들 한달 월급은 북한돈으로 5000원이 안된다. 한 달에 4000원이면 쌀 1kg 사면 없다.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일부 수출이 잘된 석탄광산이나 특급기업소는 생활비표가 있음에도 상당한 월급을 받기도 한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가라앉았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북중 교역이 타격을 받았다. 시장 활력은 더 떨어졌다. 시장이 잘돌아갈때는 무슨 장사를 하든 나름 생활비를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었는데 현재 주민들로서는 시장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부수입도 없어졌기 때문에 식량 구입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 부각되는 식량난 이면에는 대북제재와 북중무역중단 등으로 인한 식량 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면이 크다. 나머지 계층은 타격을 덜받지만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는 계층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것이다. 북한이 철저하게 가격을 통제하는 바람에 버티면서 왔는데 5월 말에 들어 끝내 폭발이 된거다. 정부 통제가 잘 안먹히고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식량을 내놓지 않는거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단속을 시작하고 시장질서 어지럽히는 사람은 처단한다고 언급을 했다. 그래도 식량가격이 폭등한다. 북한 주민들은 쌀 1kg이 4000원하던 것이 지역에 따라 6000~7000원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아연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특단 조치를 취한 것이 군량미를 풀라고 했던거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AO보고서에 의하면 정곡 개념으로 595만t이 필요한데 489만t에 불과하니 106만t이 부족한거다.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문제다. 북중간 교역을 통해서 대개 20만톤은 수입을 한다. 2018년도의경우 40만t을 수입했는데 지금은 그정도 수입하기엔 어려울거같고 20만톤정도를 수입한다고 해도 86만t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던지 중국의 지원을 받든지 한국지원받든지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다만 이 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확실한 근거도 자료도 없지만 다른 영향이 있다. 비공식 무역이다. 접경 지역은 사실상 식량을 북한 당국에서 받기보다는 중국과의 직접거래에서 받는 부분이 많다. 이 양이 30~40만톤은 족히 될 것이다. 공급량은 공식적인 무역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비공식적 교역역시 공식적 무역 못지 않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70만~80만t이 되는데 북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잇는 범위가 아니다. 공식화된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한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도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언급된 바 있다. 과거 고난의 행군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 과거 고난의행군때는 시장이라는게 제대로 발달이 안됐고 돈은 있었으나 시장에 물건이 없었기때문에 돈을 가지고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었다. 그때는 배급제도가 잘 작동되다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다 굶어죽은거다. 당시에는 동맹국들에게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줄만한 여력이 없었다.

지금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수 있다. 다만 돈이 없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비싼 값으로라도 구할 수는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행군이 닥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특히 중국이나 동맹국도 지원을 할 준비가 됐지 않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사회 역시 핵문제 해결 기미만 보이면 지원은 들어온다. 북한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지 판단해야 할텐데 어쨋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식량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한국에 지원한다고 하면 20만t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고난의 행군은 대비를 위한 차원인거지 실제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자급이 불가능하다면 주변국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 의사도 분명하다. 북한이 결국 외부에 손을 뻗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 한국과의 지원은 논외로 하자. 우선, 국제사회 지원량이 10만t을 넘지는 않는다. 그래도 한 75만t 이상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수입이 11만t 남짓인데 20만t 잡은것도 많이 잡은거다. 부족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북한이 수입이 어려운 것은 외환사정이 굉장히 나쁘기 떄문이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화고는 1990년대 말 수준과 비슷한데, 당시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이 외환 수준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지원은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86만t 자체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85만t이 어느 수준인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1만t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3달을 완전히 굶어야 하는거다. 그정도로 심각하다보니 김정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거다.

현재 북한이 식량 사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올해 왜 이러나 할 수 있다. 그만큼 식량이 사정이 어려워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도와달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잇다. 특히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경에도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다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직접 중국이 직접지원을 해주지는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아마 예상하기로는 중국이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나몰라라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싸움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끌어들여 상황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올해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원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
▲ 북한이 간부 중 두사람을 문책했다. 군부관련 사람이다. 도열상황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세 번째 줄에 있고 군복을 입어야 할 사람이 인민복을 입고 있더라. 그 사정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식량을 주라고 했는데 군량미가 없어서 긴급 수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역을 안지켰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 신의주 쪽에 북중 무역 준비시설 코로나19 방역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것에 대한 문책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문제가 해결돼야 중국에서 지원하는 양을 받아들이던지 일반 무역을 재개하던지 할텐데 아직까지 무역을 재개할만한 시설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게 확보가 되면 1차적으로 북중간 무역이 재개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식량을 지원한다면 지원도 가능하지않겠나. 꽤 많은 양 50만t정도는 지원이 돼야 어느정도 숨을 쉴 수 잇을 것 같은데 일부 접경지는 육로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를 통해서 남포항이나 청진항을 통해서 될 가능성이 높고 항구에 있는 검역시설을 완비해서 거기에 뭔가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준비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북한 식량사정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다음달부터 들어설 것으로 본다. 지난 6월 말에 수입한 이모작 감자나 보리, 밀로 한 달 남짓은 버틸 수 있었겠지만 7월 말이 되면 대책이 없다. 8월이 되면 북한 내 식량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때부터 순차적으로 식량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식량 문제에 대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력갱생이 과연 북한 사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

▲ 자력갱생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식량 문제를 당장은 넘긴다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순간에 식량문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간척을 해도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을 택해야할텐데 산을 깎아서 자연재해를 일으키면서 식량을 확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식량 생산이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만 식량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게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북한이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있는 부분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수출해서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하면 된다. 식량을 생산하고 주어진 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기술개발이나 농자재를 충분히 공급할수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 자체는 북한이 말하는 후방산업을 통해 하는데 현재 북한이 가지고있는 후방산업만으로는 쉽지 않다.

비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 않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을 했는데 아직 준공도 못하고있다. 석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로 개조를 하려햇는데 그 자체는 아주 낡은 방식이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과거 남해화학 같은데는 질이 좋은 요소비로 만들었지만 스스로 폐쇄시켰다.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있는 시설은 에너지만 소모하고 경쟁력은 없다. 거기에 매달려선 안되고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자 여력도 없다. 여건이 비슷한 한국과의 협력으로 기술개발을 이어갈 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다. 북한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시설 농업기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땅은 질이 바닥나있는 상태라 땅을 개조해야한다. 생산성이 높은 땅으로 개발해야하는데 그러려면 농지에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고 결국은 축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있는 축산기반으로는 그게 안된다. 필요하면 한국은 유기질 비료가 남아돌기 때문에 남북협력을 통해 비료 등을 지원을 해서라도 북한이 시간을 벌면서 힘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이 한국의 한 80% 정도 기술수준으로 올라가면 자급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둬야지 현재 말만 자력갱생을 외친다고 되는 상황도 아니다. 급한 마음에 이상한 방식으로 자력갱생을 한다고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농사는 1~2년문제가아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새로운 분배제도 집단영농이라고 하는 낡은 틀에 매여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지 못하니 생산성이 높지 않은 요인도 잇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했다. 근데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이 하고있는 자력갱생 목표 틀때문이다. 이부분도 작동이 되게끔 북한 스스로 올가미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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