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분석]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사실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4:21

검찰, 1년2개월 만에 금감원 압수수색 '주목'
윤 전 총장 장모 주가조작 구체적 정황도 발견한듯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력 검사 '주가조작 수사팀' 합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오수 회장은 지난 2010년~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김건희 씨는 당시 '전주'로 참여해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좌)과 부인 김건희씨(우) [사진=유튜브 채널 KTV]

15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지난 2013년 금감원이 권 회장을 상대로 조사했던 서류 등을 확보해 가져갔다. 당시 금감원은 권 회장을 '소유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와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던 시기인 2010~2011년과 금감원이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기가 맞닿아 있어 검찰이 김씨에 대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씨가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19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수사지휘에서 추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명시했다.

검찰 수사 착수 기준으로 1년 2개월,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8개월 만에 금감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어서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인 A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았던 검사들이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최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사항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받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씨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 외에 지난 2012년 권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30% 싼값에 사들여 특혜성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2011년 12월 공시에 따르면 권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50억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신주인수권(269만7841주)을 주당 278원에 샀다. 이어 권 회장은 이듬해 11월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권 회장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에게 30%나 싼값에 넘긴 것이다.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신주인수권 매수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 자체로 매각했으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