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고용부·기재부, 중앙행정 무기계약직 임금 등 개선 권고 불수용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위 "고용부·기재부 권고 불수용 유감"
"차별 시정할 의무있어…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및 복리후생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 무기계약직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재원 확보 ▲합리적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재원 확보 ▲기관별 격차 해소 위한 전담부서(전담기구) 마련 등 권고를 고용부와 기재부가 불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과 관련해 고용부는 논의 중인 현 단계에서 임금기준 개선 범위 및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및 기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 DB>

복리후생비 개선 권고와 관련해 고용부와 기재부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기관간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논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전담기구 마련과 관련해 고용부는 통합관리방식 전담기구가 바람직한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비 편성 방식이 기관별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채용 및 관리가 가능해 합리적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고용부와 기재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며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 차별을 시정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