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49명 이하 친족만 허용"…결혼식 방역지침에 예비부부들 '패닉'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6:53

결혼식 참석인원 제한에 예비부부들 '분통'
전문가 "하객 수 아닌 식사 제한이 효과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이번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씨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생겼다. 지난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이미 결혼식을 한 번 미룬 상황에서 거리두기 격상으로 한 번 더 미루려고 하자 예식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 정부 지침은 친족에 한해 49명이지만 A씨는 최소보증인원을 300명으로 계약한 상황이라 250명분의 식사값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지침상 49인 이하 친족만 참석이 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인원수보다는 식사제한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 예비부부들 불만 토로…"백화점·마트·콘서트도 가는데 결혼식만 제한하나"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적용한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에 한해 50인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패닉에 빠졌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예식장과 식당을 분리해 유연성있게 참석인원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참석 가능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친족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1.07.12 204mkh@newspim.com

일부 예비부부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콘서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는 인원 수 제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결혼식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결혼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결혼식 관련 방역지침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말마다 백화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결혼식에 모이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3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올해로 대거 미룬점도 문제를 키웠다. 백신접종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 결혼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예식장 경쟁률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상황때문에 보증인원 수를 적게 하고 싶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니 최소보증인원을 250명 이상으로 설정해야만 계약이 가능했다"라며 "이제와서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소하는 것도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실효성 떨어져…전문가 "방역당국이 지침 개선해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위약금 지급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특별재난지역 등이 발령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 40% 감경, 1단계는 20%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식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고객이 분쟁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업체마다 적용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라리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이 원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위약금 없이 내용변경이 가능했을 수 있다"며 "면책사유에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할 뿐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인원수 제한에만 한정된 방역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예식장에서 식사하는 것을 제한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콘서트장에도 몇 천명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수를 최대 99명정도로 잡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