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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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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추경안 두고 기싸움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를 중심으로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도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욱 재정정책을 확대해 지급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지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코로나를 견디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대선 때까지 선거 영향 줄 수 있는 국민청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내년 3월9일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비방하는 걸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답변은 대선 이후 이뤄진다.

군 코로나 확진자 7명 추가…논산훈련소 집단감염 86명으로 늘어(종합)/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7명 중 4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이다.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가 86명으로 늘었다.

'폐지론' 계속 띄우는 이준석에... 통일부 공식 대응 "존속 마땅"/한국일보
통일부가 12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부 폐지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붙인 통일부 무용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이인영 장관의 개인적 반박에 그쳤지만, 폐지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부처 차원의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포천서 의무후송헬기 원인미상 불시착/헤럴드경제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 1대가 불시착했다. 육군은 12일 "오늘 오전 10시 36분께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 상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가 착륙하는 도중 원인미상 불시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美 겨냥한 北 "인도주의적 지원,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악용 안돼"/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종합] 외교부 "아이티 피랍 한국인 선교사 부부, 16일만에 무사 석방"/뉴스핌
난달 24일 아이티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16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12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지난달 24일 납치됐던 선교사 부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정오께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전 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윤호중, 추경안 변경 시사... "5차 재난지원금, 방역상황 급변 반영할 것"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최재형 측 "여의도에 대선 캠프 물색 중…공보 담당부터 영입"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해졌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를 치른 뒤 여의도 근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캠프를 꾸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의도 쪽에서 (캠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與국민선거인단 참여가 불법? 무식하니 별 소리 다해"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비난이 쏟아지자 12일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이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경선 연기 2R 급물살타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선에 빠진 모양새다.

野 "정연주 임명땐 大選은 공영방송發 혼돈 될 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2일 청와대가 친정권 성향의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개일정 줄이고 출격 연기... '코로나 브레이크'에 애타는 야권 잠룡들 / 한국일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이 꽁꽁 묶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사실상의 '통금'이 내려지면서 공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민생 현장 방문, '식사 정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낙연, 尹아내 의혹 "대통령 배우자도 공직…검증 당연"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검증 관련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 아내 의혹 관련 "결혼 전 배우자의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선주자 男 선호도 1위는 이재명…女는 윤석열 / 한국경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가운데 남성이 선호하는 1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일 많이 지지했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3월 여성 지지율에서 윤 전 총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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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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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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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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