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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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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추경안 두고 기싸움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를 중심으로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도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욱 재정정책을 확대해 지급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지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코로나를 견디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대선 때까지 선거 영향 줄 수 있는 국민청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내년 3월9일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비방하는 걸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답변은 대선 이후 이뤄진다.

군 코로나 확진자 7명 추가…논산훈련소 집단감염 86명으로 늘어(종합)/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7명 중 4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이다.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가 86명으로 늘었다.

'폐지론' 계속 띄우는 이준석에... 통일부 공식 대응 "존속 마땅"/한국일보
통일부가 12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부 폐지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붙인 통일부 무용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이인영 장관의 개인적 반박에 그쳤지만, 폐지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부처 차원의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포천서 의무후송헬기 원인미상 불시착/헤럴드경제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 1대가 불시착했다. 육군은 12일 "오늘 오전 10시 36분께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 상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가 착륙하는 도중 원인미상 불시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美 겨냥한 北 "인도주의적 지원,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악용 안돼"/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종합] 외교부 "아이티 피랍 한국인 선교사 부부, 16일만에 무사 석방"/뉴스핌
난달 24일 아이티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16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12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지난달 24일 납치됐던 선교사 부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정오께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전 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윤호중, 추경안 변경 시사... "5차 재난지원금, 방역상황 급변 반영할 것"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최재형 측 "여의도에 대선 캠프 물색 중…공보 담당부터 영입"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해졌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를 치른 뒤 여의도 근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캠프를 꾸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의도 쪽에서 (캠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與국민선거인단 참여가 불법? 무식하니 별 소리 다해"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비난이 쏟아지자 12일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이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경선 연기 2R 급물살타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선에 빠진 모양새다.

野 "정연주 임명땐 大選은 공영방송發 혼돈 될 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2일 청와대가 친정권 성향의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개일정 줄이고 출격 연기... '코로나 브레이크'에 애타는 야권 잠룡들 / 한국일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이 꽁꽁 묶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사실상의 '통금'이 내려지면서 공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민생 현장 방문, '식사 정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낙연, 尹아내 의혹 "대통령 배우자도 공직…검증 당연"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검증 관련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 아내 의혹 관련 "결혼 전 배우자의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선주자 男 선호도 1위는 이재명…女는 윤석열 / 한국경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가운데 남성이 선호하는 1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일 많이 지지했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3월 여성 지지율에서 윤 전 총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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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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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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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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