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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8:05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靑 책임론 거론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두고 갈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서며 수도권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비판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합니다.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망가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만 집중하다 방역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미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여전히 갈등입니다. 내년 선거가 눈에 밟히는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직 내년 대선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또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 활성화 올인하다 방역 놓친 靑… 기모란 역할도 한계/ 국민일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를 돌파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다 방역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문대통령 "2030년까지 배터리 1등 국가...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환영하면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배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행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성추행 늑장보고 공군성평등센터장, 고과 좋아 계약연장"/ 국민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후한 인사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8일 입수한 군무원 인사과 평가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도'를 100점 만점에 98.85점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다.

논산훈련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누적 77명"/ 한국경제
국내 최대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에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 논산 훈련소 추가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논산훈련소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명이 됐다.

벨기에대사 아내 또다시 폭행사건 연루…외무장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세계일보
벨기에 외무장관이 최근 한국에서 아내가 또다시 폭행사건에 연루된 주한 벨기에 대사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벨기에 외무부는 폴리티코에 최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이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소피 윌메스 장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대사가 "지체없이 벨기에로 귀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단독] 이번엔 '재난지원금 연판장'…민평련계 "전국민 지급" 서명 추진/뉴스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 연판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을 중심으로 한 '전국민 지급파' 의원들은 금명간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안을 당론 채택하자는 연판장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준석, 6일 서초서 비공개 만찬 회동...李 "尹, 8월 버스 탑승할 것"/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이미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식사를 했으며 입당 등 대선 현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1강 맞서 '반명' 연합전선… 이재명 "또 프레임 씌우기"/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8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4차 방송토론회에서 또다시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반명'(반이재명) 연합전선을 이뤘다.

[단독][윤석열 인터뷰]① 문정부 관련 사건들 겪어보고 '이권카르텔'·'국민약탈' 등 출마선언서 가감 없이 썼다/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은 '달변'이다. 질문을 던지면 분야를 넘나들며 쉼없이 이야기를 쏟아낸다. '칼잡이'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들을 구속시킨 그이지만, 의외로 웃음도, 눈물도 많다.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하기도 하다.

이낙연·이준석·이철희도 가세, 5년만에 또 '여가부 폐지' 싸움/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약한 '여가부 폐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둘 이유가 없다"며 2017년 대선 출마 때에 이어 여가부 폐지를 다시 공약했다.

[단독] "대한민국을 밝혀라" 한 글자씩 꼭꼭 눌러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의 당부/한국일보
한국전 영웅인 고(故)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대권 도전 출발선에 선 둘째 아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남긴 마지막 응원이자 당부의 말이다. 최 대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글자씩 써내려간 자필 유언장을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8일 입수했다.

秋 '반이재명 연대' 전담 마크…與 '1위 때리기'는 여전 [종합]/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8명이 8일 오후 마지막 토론회를 마쳤다. 당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공세는 여전히 드셌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낙연 때리기'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양상이 그려질 조짐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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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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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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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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