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정책 저격수' 김현아 SH사장 내정...吳시장 장기전세·도심 재개발 힘싣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7:14

김현아 내정자 "주택문제 심각…국민 위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라서다.

특히 김 내정자는 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저격해왔다. 그가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나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김현아 내정자 "주택문제 심각…국민 위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김 내정자는 지난 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주택·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 마음이 무겁다"며 "서울시 정책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김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된다. 당초 14일로 예정됐지만 서울시의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이 지연돼 19일로 일정이 잡혔다.

김 내정자는 경원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0년 넘게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국토건설, 주거문제,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국회의원 시절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작년 12월 페이스북에 "문 정부 들어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 주택이 부족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며 "주택가격 급등의 일등 공신은 공급감소, 이등 공신은 임대차 3법"이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는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에도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그는 "정부는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라며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는 어렵다"고 했다.

◆ 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김 내정자는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서울시 정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SH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접목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 및 주택정책'이라는 시론에서 "정부와 시장,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분에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중심의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는 모두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간 방식의 주택공급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제도'와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상생주택 제도란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민간에 최소 20년간 토지 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용도지역·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생주택으로 5년 내 기존 공급량의 2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생주택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았다.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활용할 경우 수십년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서다. 서울시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이 '빠른 실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임대료를 과다 책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내정자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김 내정자는 '서울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현재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6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이 내세운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특히 '공공기획' 방식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획 방식이란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민간재개발 방식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이 공공기획, 공공재개발 방식을 모두 도입하면 사업추진 과정에 서울시, SH공사가 함께 참여해 정비사업을 좀더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공공기획은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규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도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이 통합·일원화됐다.

기존 2급과 3급이던 '주택건축본부'는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됐다. 또한 '주택기획관'(3급)은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됐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은 '주택정책실'로 이관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 내정자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의 정책 방향을 실제로 구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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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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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